표제지
목차
행사일정 4
인사말 / 강성천 5
인사말 / 김윤세 8
축사 / 박희태 10
축사 / 안상수 11
1. 주제발표자료 12
주제 : 계좌제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과 민간훈련기간의 역할 / 박지순 12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적 기초와 기본체계 13
가.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 13
나. 직업능력개발과 노동법 14
1) 실업대책 14
2)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5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목적 및 절차 16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의의 16
1) 훈련선택권의 확대 17
2) 훈련시장의 개편 17
3) 훈련상담 강화 19
4) 소결 19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시 절차 20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가. 계좌제의 기본내용과 문제점 21
1) 계좌제의 기본내용 21
2) 산업인력수요와 상관없는 훈련과정의 대폭확대 가능성 23
3) 훈련과정의 세분화 및 훈련시간으 지나친 단축으로 인한 폐해 속출 23
4) 훈련비용의 일부부담에 따라 취약 훈련생의 훈련기회 제한 24
5) 훈련프로그램, 훈련교사, 훈련시설과 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곤란 24
6)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다기능 기술자의 배출 곤란 등 구인직종과 훈련직종의 불일치 24
7)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관리 및 상담체제, 일관된 정책추진부족 24
8)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 인정 후 교·강사 및 시설, 장소 등 훈련계획 변경 절차의 어려움 25
9) 계좌제 훈련기관의 낮은 진입장벽 25
나. 개선방안 25
4. 맺음말 29
1. 전체적인 평가 29
2. 위임입법상의 문제점 검토 30
3. 처분기준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의 판단문제 30
주제지정 토론자료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성과 및 발전방향 / 오복수 32
□ 개요 33
□ 성과 및 문제점 33
□ 제도 보완 및 향후 과제 34
주제지정 토론자료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과 민간훈련기관의 역할」 토론 / 김수원 37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추진 배경 및 경과 38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
□ 민간훈련기관의 위상 및 역할 40
주제지정 토론자료 계좌제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과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할 / 전찬환 42
1. 들어가기 43
2. 토론 내용 44
□ 계좌제의 전면적 실시가 합당한가? 44
□ 고용 가능성 확보로 일자리 창출 46
□ 일반학원과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훈련기관 간의 형평성 46
3. 마무리 47
4. 제언 47
2. 주제발표자료 48
주제 : 민간훈련기관의 외국인 직업교육 실시방안 / 주무현 48
1. 문제제기 49
2. 외국인력 유입의 노동시장 효과 50
1) 동일 임금(Equal Pay)의 엄격 적용 50
2) 동일 임금의 소극 적용 또는 무시 53
3) 외국인력 이주 잉여(immigrant surplus)(Borjas, 1995) 54
3. 외국인 노동력 유입 실태와 현황 55
1) 취업비자 유형별 외국인력 유입 동향 55
2) 외국인 유학 및 연수생 유입 실태 58
4. 외국인근로자 직업교육 실태 60
1) 해외사례 60
가. 미국 직업전문학교 기술연수제도 60
나. 캐나다 61
2)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62
가. 사업개요와 법적 근거 63
나. 직업훈련개발 추진체계 63
다.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대상자 64
3)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65
가. 도입배경 65
나. 사업개요 66
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의 예상 문제점 67
5. 외국인 직업교육 실시 효과와 과제 68
주제지정 토론자료 (내용없음) / 이완영 71
주제지정 토론자료 (내용없음) / 정일성 72
주제지정 토론자료 민간훈련기관 외국인 기술교육 실시 방안 / 김영복 73
1. 외국인 기술교육 사례 74
2. 한국의 외국인기술교육 효과 75
3.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문제와 해결 방안 75
부록 참고자료 77
학교장님들께 드리는 가을 편지 78
공동구매 MOU체결 현황 안내 80
주제 : 계좌제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과 민간훈련기간의 역할 18
〈표 1〉 민간훈련기관 유형별 규모(2007년 기준) 18
주제지정 토론자료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성과 및 발전방향 33
〈'08년-'10년 계좌제 추진실적 현황〉 33
주제 : 민간훈련기관의 외국인 직업교육 실시방안 56
〈표 1〉 취업비자 유형별 외국인 인력유입 추이 56
〈표 2〉 체류자격별 취업비자의 해당자 57
〈표 3〉 취업자격별 외국인 국적별 현황 58
〈표 4〉 유학 및 연수 관련 자격별 체류외국인 59
〈표 5〉 유학 및 (취업)연수 관련 체류자격별 일반 장기비자 조건 59
〈표 6〉 국적별 유학자격(D-2) 체류현황 60
〈표 7〉 연수승인직종(1차 시범실시 직종) 67
〈표 8〉 직종대분류 노동수요 비중 전망 68
주제 : 계좌제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과 민간훈련기간의 역할 20
[그림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세스 20
주제 : 민간훈련기관의 외국인 직업교육 실시방안 51
[그림 1] 동일임금 적용시 외국인력 유입과 노동시장 균형 51
[그림 2] 동일 임금 적용시 외국인력 수요증대와 노동시장 균형 52
[그림 3] 동일 임금 소극 적용 또는 무시될 경우, 외국인력 유입과 노동시장 균형 53
[그림 4] 공급확대에 따른 잉여규모 54
[그림 5] 외국인 노동력 유입과 사회적 잉여 54
[그림 6]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개발 추진체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