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강 : 오바마의 핵정책과 NPT / 정욱식 3
1. 들어가며 3
2. 오바마의 핵정책 4
(1) 2010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4
(2) New START 6
(3) 핵안보정상회의 7
(4) 비동맹 비핵국가들의 반격 9
3. NPT: 쟁점과 의제, 그리고 전망 10
(1) NPT 의 내용과 특징 10
(2) 2010 년 NPT 회의 13
2강 : 핵비확산체제와 한국의 핵주권 논의 / 이헌석 17
핵주권 : 그 위험하고 복잡한 논의 17
쟁점 I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가능한 자원인가? 폐기할 폐기물인가? 19
쟁점 II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경제적인가? 23
쟁점 III : 친환경적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고속로 순환주기)? 25
쟁점 IV : 파이로프로세스는 재처리작업인가? 재활용작업인가? 27
쟁점 V :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28
과제 I :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공론화와 논의 범위 설정 30
과제 II : 평화적 핵주권의 허상을 넘어 비핵주권으로! 30
과제 III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선언 필요 31
부록 2
부록1.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32
부록2.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의원 공동성명 36
부록3.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