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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보신당 농업·농촌 정책의 개요 / 박종포 ; 박창규 2
1. 식량자급률의 법제화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고 생산기반을 안정화시켜 우리의 식략안보 및 식량주권을 지켜낸다. 2
(1) 식량자급률 법제화의 의미 2
(2) 식량자급률 추진방안 4
2. 지역순환형 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생산․소비 기반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확대추진"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를 지원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5
(1) 친환경농업 정책의 목표 5
(3) 친환경농업적 농업시스템 구축 및 추진 단계 6
3. 미국산 쇠고기수입규제 강화 및 수입위생검역기준의 법제화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과 국내의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9
(1) 한미FTA의 위생검역조건이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9
(2)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를 재설정 필요 10
4. 로컬푸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지원하고 이에 지역식량의 생산 및 소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14
(1) 로컬푸드시스템의 필요성 14
(2) 로컬푸드시스템의 사회경제적 효과 15
(3) 로컬푸드시스템의 정책방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