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안내
목차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 / 박상훈 5
지방예산 진보적 개입 전략 / 정창수 8
제1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4
1. 지방재정 상황 14
2. 지방재정의 특성 22
3. 지방재정의 위기 23
4. 지방재정 주유 이슈 27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 : 서울시 사례 32
1. 서울시 현황 32
3. 주요 예산안 분석 33
제3장 교육예산 39
가) 교육 관련 예산현황 39
나) 2010년 교육재정(경기도) 41
다) 주요 사업(경기도) 46
라) 서울시 교육청예산 49
제4장 재정 확충 방안 52
1. 단기적 : 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재정효율화와 확충방안 52
2. 장기적 : 국가(국회의 법 제·개정) 차원에서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53
제5장 2010년도 예산 전략 54
1. 시기별 주요전략 54
제6장 사례 : 서울시 공약 61
〈별첨 1〉 공무원들의 예산 따내기 방법 67
〈별첨 2〉 예산서 사례 68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 김해연 74
2010년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초안) / 조승수 78
1. 기조와 방향 78
2. 사업의 목표 78
3. 하반기 핵심 사업 78
1) 안전사회 프로젝트 79
2) G20 서울정상회의 대응 79
3) 반부패·투명사회 79
4) 노동·시민사회 탄압 대응 79
5) 울산플랜 79
4. 정기국회 상임위․예결위 활동 방향 80
1) 행정안전부 80
2) 경찰청 80
3) 소방방재청 80
4) 예결위 80
5. 기타 80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공동대응 81
1. 현황 81
1) 재정자립도 하락 81
2) 재정자주도 하락 81
3) 지방채 급증 81
4) 지자체 가용재원 부족 81
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82
2. 지자체 재정난 원인 82
1) 감세로 인한 수입감소 82
2)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 하락(정체) 82
3)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82
4)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 82
3. 대책 82
1)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82
2) 지자체 차원의 대책 82
4. 사업추진 방안 83
1) 조승수 의원실 및 중앙당 83
2) 지방의원 83
지역 에너지복지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워크숍 기획 / 한재각 84
1. 배경과 목적 84
2. 개요 84
3. 프로그램 84
지역 에너지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 85
I. 지역 에너지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86
1. 사회양극화 및 에너지빈곤의 심화 86
2. 지구온난화의 심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86
3. 정부의 에너지복지계획 확대 87
참고 :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 88
참고 : 에너지 복지의 개념 89
II. 외부 환경의 변화 89
1. 정부, 에너지복지법 발의(예정) 89
2. 시민사회,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추진 90
III. 에너지복지 정책 사례 소개 90
1.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90
2. 에너지긴급지원제도 91
3. 저소득층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91
지역 사업 제안 93
"일과 쉼의 공존" 우리 지역 우리 주민부터 노동과 휴식의 조화를 94
사업 로드맵 94
사업진행 방식 94
참고 95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사업 소개 96
생태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녹색순환도시' 만들기 99
1.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100
2. 빗물 저금통 확대 105
3. 도시에서 농사짓자 111
4. 하수찌꺼기로 달리는 마을버스 118
강북 당협 최선 구의원 사업 사례 122
(1) 환경 122
(2) 사업 123
(3) 시사점과 평가 125
(4) 맺는 말 127
과천마을신문 : 최현 128
(1) 당협 현황 128
(2) 과천 마을신문의 개요 130
(3) 과천마을신문이 개입한 다섯 가지 이슈 131
(4) 운영 원리 135
(5) 성과와 한계 138
(6) 벤치마킹 지점 139
마포 당협 '민중의집' 사업사례 : 정경섭 142
(1) 환경 142
(2) 민중의집 소개 142
(3) 진행 과정 143
(4) 성과와 평가 147
(5) 벤치마킹 포인트 148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규정(안) 149
제1장 총칙 149
제2장 재산의 공개 150
제3장 부당한 이득의 수수 금지 150
제4장 위반시의 조치 151
기초의회-광역의회-국회의 연계 방안 152
1. 목적 152
2. 의원활동의 분류 및 필요사항 152
가. 의정 활동 152
나. 홍보 154
3. 의원활동에 따른 연계시스템 구축 154
가. 하드웨어 구축 155
나. 소프트웨어 구축 155
4. 정리 156
참고자료 :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개혁과제 제안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