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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차
검찰 개혁의 방안들 / 한상희 3
1. "불멸의 신성가족" 3
2. 법무·검찰조직 개혁의 이념과 방향 6
(1) 개혁의 선행조건: 정치개혁 6
(2) 개혁을 위한 과제의 설정 8
3. 대응방안 9
(1) 법무·검찰의 이원구조 정립: 정치화 통로의 차단 9
(2) 고등검찰청제도의 폐지와 대검찰청 조직의 슬림화 11
(3) 검찰직위의 문제 13
(4) 검찰인사의 독립성제고방안 15
(5) 검사동일체 원칙의 개혁 22
(6) 검찰권의 분산 26
(7) 법률서비스제공기능의 강화 29
4. 결론: 검찰의 민주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