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회 토론회
목차
주제발표 :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 안경봉 4
목차 6
세무검증제도의 도입 7
세무검증제도의 쟁점 10
조세법률주의 10
세무검증 대상사업자 12
과잉금지원칙 13
세무검증의 수행주체 15
세무검증비용의 부담 16
세무검증의 시행시기 19
세무검증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책임 20
세무검증제도의 개선방안 22
지정토론 1. / 윤태화(내용없음) 24
지정토론 2. 세무검증제도의 문제점 / 이미현 27
I. 세무검증제도의 위법성- 정부조직법 제 6조 제 3항 위배 29
II. 대상사업자의 선별적 선택으로 인한 위헌성 30
(1)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납세의무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임. 30
(2) 선정기준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위헌성 30
III.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여야만 하는 긴요한 행정상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31
IV. 세무검증제도가 과연 실익이 있는 제도인가? 32
지정토론 3. / 김선택(내용없음) 35
지정토론 4. / 김제완(내용없음) 38
지정토론 5.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의료인단체 입장 / 장현재 41
1. 들어가면서 43
2. 세무검증제도 도입의 문제점 44
3. 제도개선 방안 47
4. 마치면서 49
지정토론 6. / 임재현(내용없음) 51
[뒷표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