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모시는 글 / 고건 ; 강원택 ; 김성곤
식순
목차
주제발표 5
I. 지역정당구조의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 (일본형 혼합제의 시사점과 한계) / 김용복 5
1.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6
2. 일본식 선거제도의 특징 8
1) 일본 선거제도의 특징 8
2) 일본 석패율제도의 전략과 결과 10
3) 일본 석패율제도의 정치적 효과 13
3. 일본식 선거제도와 한국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 15
1)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 16
2)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과 명부작성 17
3) 중복입후보의 허용 18
4) 동일순위 복수입후보의 허용과 석패율제도의 적용 18
4. 선거제도의 디자인과 지역주의 완화 효과 20
5. 맺음말 22
참고문헌 24
II.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선거제도 개혁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 김영태 28
I. 서론 30
II.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개혁 방안 31
1.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정치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31
2.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의 기본원리와 대안 가능성 검토 33
III. 글을 마치며 37
참고문헌 38
III.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석패율제도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등을 중심으로) / 김만흠 40
1. 지역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42
2. 기존 주요 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 43
1) 권역별 비례대표의 강화 44
2) 독일식 정당 중심 병립제 45
3) 중대선거구제 47
3. 선거제도 개혁 과제 47
1) 기호순번제의 폐지 47
2) 16개 시도단위별 석패율제의 도입 49
4. 종합 결론 52
종합토론 54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토론문 / 양승조 56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 56
2. 발표자 제안에 대한 입장 57
1) 김용복(경남대학교) 교수의 '지역정당구조의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일본형 혼합제의 시사점과 한계 57
2) 김영태(목포대학교) 교수의 '선거제도의 기본원리와 선거제도 개혁: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58
3)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원장의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혁-기호순번제의 폐지와 석패율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59
3. 양승조 의원의 대안 59
1) 선거 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 59
2)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 정수 유지 60
3) 6개 권역별 비례대표 할당후 전국 정당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 60
4. 실현가능한 대안을 위하여 6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 시민·전문가·정당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 추진 선행돼야 / 강기갑 62
토론 요지 / 박찬욱 65
국회의원선거구제 개선의 필요성 65
시간적 제약: 2012년 4월의 19대 총선에 맞추어 서둘러야 65
선거구제 개편의 논리 65
대안으로서 중대선거구 단기비이양식 채택은 개악 66
토론자는 현행 2표병립제의 틀을 유지하는 대안에 적극 찬성 66
의원정수나 비례대표의석수의 확대가 어렵다면 "16개시도 단위별 석패율제"(?)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67
장기적으로는, 특히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 채택하게 되면 독일식 2표혼합비례제 도입을 찬성 68
토론요지 / 백운선 69
1. 제도개선의 범위 69
2. 논의의 방향 69
3. 비교 접근의 한계 69
4. 한국적 현실과 대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