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목차
인사글 1. / 이미경 4
인사글 2. / 곽정숙 5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노인요양보호사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6
I. 서론 6
1. 연구목적 6
2. 연구내용 및 방법 7
II.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9
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9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개호노동자의 근로 실태 17
III. 노인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결과와 함의 40
1. 조사방법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1
2. 하는 일의 내용 42
3. 업무의 체계화와 노동의 종속성 44
4. 근로조건 46
5. 근로환경 52
6. 일자리 만족도와 개선요구사항 53
7. 소결 58
IV. 노인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에 관한 심층면접 결과 60
1. 노인요양보호사의 고용 64
2. 노인요양보호사의 직무 76
3.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환경[원문불량;p.93-97] 89
4. 소결: 노인요양보호사의 관점에서 본 제도개선 103
IV. 제도개선 방안 110
1. 사회서비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공공성 강화 110
2. 요양기관 설립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면 개정 113
3. 노동권 지표의 강화를 통한 기관평가의 내실화 필요 117
4. 성희롱 예방 및 규제 강화: 경고와 수급권 박탈 조치 도입 필요 124
5.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정 필요 126
6.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의 개선 129
참고문헌 132
토론 133
1] 노인 돌봄 노동의 특성에 대한 재평가와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 박기남 133
1) 노인 돌봄 관계의 다층적 특성과 욕구 해석의 정치학 133
2) 노인 돌봄 노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가치 재평가, 그리고 성별 분리 완화 노력 136
3)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조건 안정을 위한 방안 138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141
5) 노인 돌봄 정책 결정에서 국가와 시장간의 이분법적 틀을 벗어난 시민사회와의 가버넌스 구축 143
2]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제도개선 방안 -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노인도 행복하다 - / 최경숙 146
1. 들어가는 말 146
2. 요양보호사 실태에 대하여 147
3. 노동권 보호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48
1) 요양기관 요건 강화 등 공급구조 개선 148
2) 노동권 보호방안에 대해 149
4. 마무리 글 151
3] 토론문 / 정문자 153
1. 가사노동자도 돌봄노동자다. 154
2. 성희롱 예방 및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강화해야한다. 155
3. 노인요양보호사 주체 조직화가 필요하다. 155
4]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 / 윤지영 157
1. 개괄 157
2.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158
가. 노인복지법 158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62
5] 토론문 / 조원식(내용없음) 167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관련 국회 토론회 자료 / 이순희 168
1. 관련 현황 및 조치 등 168
2. 향후 추진계획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