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진보신당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방안 / 좌혜경 4
1. 왜 사회서비스인가? 5
2.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7
1)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 현황 7
2)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8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태 9
4) 제공기관 현황 13
3.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14
1) 이용자의 입장에서 살펴 본 문제점 15
① 민간 부문의 역할과 정부 부문의 역할 모호; 정부 관리감독 기능 미비 15
② 복지서비스 시장화는 서비스 양극화로 연결 15
③ 복지서비스 시장화는 지역 양극화로 연결 15
2) 종사자의 입장에서 살펴 본 문제점 16
① 막무가내식 일자리 창출 전략 16
②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18
4.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 20
1) 사회서비스 확대시 기본 원칙 20
2) 기대효과 22
3) 공공부문 개선안 23
4) 민간부문 관리감독 강화방안 25
5) 종사자 처우 개선안 26
6) 사회복지서비스법 제정(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or 돌봄서비스기본법 제정) 30
5. 마치며 32
참고자료 33
[토론문 1] ‘복지’ 없는 복지 ‘노동자’ / 박지영 34
1. 들어가며 34
2. 시급제 노동자 양산의 문제점 34
3. 노동조건 개선 출발은 기본급으로부터 34
4. 노동자 교육, 훈련 강화 방향 35
5.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35
6. 공공노조의 대응계획 35
[토론문 2] 요양보호사가 살맛나는 일터, 노인과 가족도 안심하는 장기요양제도가 필요합니다 / 정금자 36
[토론문 3]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 모색 / 배정학 40
1.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후 달라진 풍경들 40
2.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41
3. 진보신당의 사회서비스 대안적 체계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41
4.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한 몇 가지 제언 42
[토론문 4] 지역 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실태 및 개선 과제 / 장희진 44
1. 의정부 지역 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들 실태조사 실시(현재 정리중) 44
2. 조사과정에서 살펴본 지역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들 분야별 실태 사례 44
1) 장애인 활동보조인 44
2) 노인요양보호사 45
3. 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종합적인 문제점 46
4. 지역차원의 대안마련을 위하여. 46
1) 지방자치 차원의 제도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46
2) 지역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46
3) 지역에서 시민사회영역 및 관련사회복지기관등이 보편적 복지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과 대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47
4) 이용자가 종사자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해야 47
[토론문 5]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 모색 / 김형용 48
[토론문 6]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 모색 / 박정배 53
1. 들어가며 54
2.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현재 55
1) 가족의 변형 55
2) 국가의 여성노동정책 56
3)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57
3. 사회서비스의 여성화, 위험한 도전인가? 58
(1)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법ㆍ제도 변화 58
(2) 주요 쟁점 60
(3) 평가 61
4. 돌봄노동의 사회화, 새로운 기회인가? 63
(1) 돌봄노동의 사회화 63
(2) 돌봄사회로의 전환 64
5. 돌봄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 66
(1) 다양한 차원, 전방위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 67
(2) 경제적 평등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67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