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안건 4
토론회 진술인 4
진행순서 5
진술요지 6
법학전문대학원출신 신규변호사의 변호사실무수습제도와 관련하여 / 최윤희 8
1. 들어가면서 8
1) 제안된 실무수습제도의 개요 및 취지 8
2) 실무교육기관이 될 변호사협회 내에서 8
2. 실무수습제도의 현실적 문제점 9
1) 비용부담의 문제 9
2) 교육수용능력의 한계 10
3. 의견 11
1) 별도의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를 두지 않거나, 혹은 필요한 최단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11
2)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실무교육능력 함양 11
3) 변호사협회·법무법인·변호사들의 신규변호사 수습에 대한 비용·위험 자기부담의 원칙 확립 12
진술요지 14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의 방향 / 임치룡 16
1.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 16
2.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안(2008년도)과 평가 17
3. 신규 변호사의 연수방법 19
4. 신규 변호사 연수의 목적 20
5. 변호사 연수원의 확대 개편 21
6. 결론 22
진술요지 24
Law School 제도 하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실무 수습 방안 / 임병덕 26
Introduction 26
본인 소개 26
Areas of Training 26
Who should do the training? 28
1. Critical Thinking 은 law school 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 28
2. Story-Telling 또한 law school 또는 사법연수원이 가르치는 것. 28
3. 증거의 수집과 법정에서의 사용 29
4. Civil Procedure 29
What to do? 29
진술요지 30
신규 변호사의 실무 연수제도에 대한 의견 / 김제완 32
I. 문제의 소재 32
II. 대한변협의 제안의 요지 33
III. 대한변협 제안의 문제점 34
1.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기초를 부정 34
2. 과도한 규제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는 위헌성 35
3. 비정규직 근무를 법적으로 사실상 강제 37
4. 경제적 부유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반서민적 법안 37
5. 실무수습 대책의 미비 38
IV. 몇가지 반론에 대한 재반론 39
V. 신규변호사연수제도의 기본원칙과 대안 40
VI. 결론 44
참고자료 46
변호사법 4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변호사시험법 88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92
사법시험법 95
사법시험법 시행령 99
[뒷표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