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주제발표 5
【발제 1】 바람직한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 윤종빈 7
목차 9
I. 정치자금법 개정, 과연 필요한가? (총평) 10
II. 3.4 정치자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10
1. 왜 정개특위가 아닌, 행안위 정치자금개선소위인가? 10
2.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선거운동 무제한 허용할 것인가? 11
3. 법인·단체 자금이 아닌 구성원의 기부, 압력(혹은 독려)이 없을까? 12
III. 정치자금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3
1. 적정 정치자금 규모에 대한 공론화 13
2. 소액다수 모금제도 틀의 유지 14
3.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존속 16
4. 정치자금 모금 제3의 전문 기관 양성화 16
5.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기대 17
6. 공정한 국고보조금 배분 18
【발제 2】 외국의 정치자금제도와 한국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 / 김민전 19
I. 정치자금제도의 원칙 21
II. 미국, 영국, 독일의 정치자금제도 21
1. 독일의 정치자금제도 22
2.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23
3.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24
II. 현행 정치자금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26
지정토론 31
【지정토론 1】 정치자금제도와 개선 방향 / 박명호 33
【지정토론 2】 정치자금법 개정 정책토론회 질문요지 / 김인영 39
【지정토론 3】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 이현출 43
I. 정치자금 개정의 원칙 45
II. 법인·단체의 기부 금지 45
III. 소액기부금 제도 46
IV. 정당후원회 폐지 47
V. 투명성 제고 47
【지정토론 4】 정치자금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손재권 49
I. 들어가며 51
II.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성과 51
III. 현형 정치자금제도 관련 문제점 52
1. 현장의 목소리 52
2. 정치자금법의 주요 문제점 53
3. 자발적 후원문화 미조성 54
IV. 개정의 방향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원활한 조달 허용') 54
V. 맺음말 56
부록 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뒷표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