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토론회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이미경 4
축사 / 손학규 6
축사 / 김진표 7
발제문 8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 조명래 8
1. 공인된 '실패', 뉴타운 사업 9
1.1. 뉴타운 사업: 꿈의 프로젝트에서 실패의 프로젝트로 9
1.2. 뉴타운 추진 실적 10
2.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 사업방식의 개관 13
2.1. 광역적 종합개발 13
2.2. 특별법에 의한 추진 13
2.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화와 지정 13
2.4. 개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14
2.5. '공공-계획'과 '민간-시행'으로 이원화 14
2.6. 공공의 선도와 지원 14
2.7. 규제완화 14
2.8.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방식의 비교 15
3.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16
3.1. 표푤리즘과 졸속 제도화: 차별성 없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6
3.2. 사업성 하나에 올인(all-in): 사업성 부풀리기와 사업성 프레임에 갇히기 17
3.3. 지정남발, 희소성 상실, 개발자원(역량)의 분산 18
3.4. 광역의 함정: 구역간 갈등심화와 통합성 확보의 어려움 18
3.5. 긴 과정의 성급한 추진: 절차의 비민주성, 유착과 비리, 재산권 침해 19
3.6. 공공지원의 미미, 주민 분담금의 급증 20
3.7. 사익중심의 사업방식: 사람의 배제, 자원 낭비, 도시의 학살(?) 20
3.8. 부동산의 덫 : 예견된 뉴타운 실패 22
3.9. 출구없는 해법의 관성적 모색: 고목나무에 꽃피우기 처방 22
4. 뉴타운 사업의 한계와 대안 23
4.1. 한계 23
4.2. 대안의 모색 23
참고문헌 25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 / 변창흠 26
1.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위기와 근본적인 구조개편의 필요성 27
2.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29
1)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29
(1) 재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 29
(2)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사업방식과 추진 구조 30
(3)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촉진 논리와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31
(4) 토지등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과 세입자의 배제 32
2)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 33
(1) 조합, 정비관리업체, 시공사의 합작에 따른 부패구조를 내재 33
(2) 과속개발을 유도하는 사업 구조 34
3)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문제 34
(1) 재정비사업 중단 및 지구지정 해제 요청 확대 34
(2) 중단할 수 없는 재정비사업 구조 35
4)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추진 결과의 문제점 35
(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원주민 재정착의 한계 35
(2) 저렴주택의 멸실과 주택공급 효과 부족 36
(3) 부동산 가격의 급등 유발 36
(4) 세입자를 내모는 재정비사업 36
3. 기존의 재개발·뉴타운 개선 방안 검토 37
1) 뉴타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37
(1)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 37
(2)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 38
(3) 정부의 뉴타운 사업 개선 방안 38
(4) 국회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38
2) 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39
(1)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39
(2) 사회통합위원회 제안 사항 39
3)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쟁점 40
(1) 재정비사업의 목적 40
(2) 재정비사업의 주체 40
(3) 재정비사업의 보상과 개발이익의 배분 40
(4)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 41
(5) 재정비사업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과 부담 41
(6) 재정비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1
(7) 주민의 동의조건과 부담액의 검증 42
4.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정책방향 전환과 근본적인 개편 전략 42
1) 재개발·뉴타운사업의 기본원칙과 방향 전환 42
2)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재생법 제정 42
(1) 지역재생법 제정의 필요성 42
(2) 국토해양부의 도시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 논의 43
3) 중앙정부 차원의 재생사업 추진기구 설치 43
(1) 지역재생기구의 설치 필요성 43
(2) 지역재생추진 기구 관련 해외 사례 검토 44
(3) 지역재생기구의 설치방안과 효과 44
(4)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재생기구의 설치방안 44
4)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투자 확대 45
(1)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재정 확대 필요성 45
(2) 기존의 도시재생과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분석 45
(3)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방안 46
(4) 지역재생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 편성 및 기금 확충 유도 48
5) 대안적 정비 모형의 개발 및 확대 48
(1) 대안적 정비모형 개발의 필요성 48
(2)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제안된 대안적 정비사업 모형 49
(3) 대안적 정비모형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한 방안 49
5.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보완 과제 49
1) 제도 보완을 위한 기본 전략 49
(1) 사업 절차 개선방안 49
(2) 재정비사업 촉진 방안 50
(3) 재정비사업 출구 방안 50
2)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51
3) 재정비사업 관리 및 부진사업의 관리 52
4) 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52
① 주민 참여 개선 및 사업의 투명화, 객관화 52
② 철거 인권 침해 방지 53
5) 보상체계의 개편 53
① 보상의 원칙 53
② 가옥주 및 세입자 보상 53
③ 상가세입자 보상 53
6) 기타 제도 보완 사항 54
① 개선 과제 54
② 기타 장기적 추진 과제 54
참고 55
참고 1. 국토해양부 '11년도 부문별 예산 현황 55
참고 2.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현황 56
답보상태에 빠진 재개발의 출구전략 : 재개발(주가환경) 복지전략인가, 개발촉진전략인가 ? / 김남근 58
1. 과도한 비용부담과 사업성 정체로 답보상태에 빠진 재개발 59
(1) 영세한 가옥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비용부담과 사업성정체 59
(2) 그 본질이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인 재개발 사업 60
(3)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영세민에서 중산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공약의 허상 60
(4) 재개발사업의 전체사업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기반시설비용과 임대주택건설 및 주거이전비. 상가임차인 보상과 같은 사회보장 사업비용 61
(5)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첨예한 갈등에 빠진 재개발현장 62
2.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 주거환경(재개발) 복지사업이냐 개발촉진정책이냐? 62
(1) 정부와 여당의 재개발.뉴타운 사업에서의 개발촉진정책의 구상과 문제점 : 용적율 20%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주장 62
(2) 복지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주거복지전략 64
(3) 도시재생 사업 후 집값상승에 기댄 사업비용 조달이 불가능한 지방의 중소도시 64
(4) 주거환경복지사업 65
3. "재개발(주거환경)복지사업" 방식의 내용 65
(1) 도시기반설치의 책임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65
(2) 주민자력 주택개량 66
(3) 주민공동시설 등의 개발 66
4. "주거환경복지사업" 재개발방식의 외국례와 한국에서의 사례 66
(1) 일본의 "밀집주택시가지 정비촉진사업" 66
(2)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7
(3)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7
5. 현행 재개발방식에서 "주거환경(재개발) 복지사업" 으로의 전환과정과 현행 재개발사업 지구의 정비 68
(1) 주거환경(재개발) 복지사업의 입법 68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자체비용으로 69
(3) 과도한 비용부담과 주민반대 여론이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지구 :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지정 해제나 대안으로서의 주거환경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69
(4)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요구가 높은 재개발지구 : 인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엄격한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심사를 통한 책임행정의 확립 70
별지 72
(별지 1) 재개발 행정개혁을 위한 10가지 과제 72
I. 용산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10대 문제 72
II. 재개발 행정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80
(별지 2) 인가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포함) 개정안 85
1. 제안 이유 85
2. 개정안의 요지 86
3. 개정안의 내용 86
(별지 3) 청원서 88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입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뉴타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91
[별첨_민주당 4대원칙 12대 방향] 뉴타운·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4대 원칙 12대 방향 95
1. 주민 권리 보장의 원칙 95
2. 정교한 사업성 예측의 원칙 95
3. 사업진행 투명성의 원칙 95
4. 믿을 수 있는 책임행정의 원칙 95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10
〈뉴타운 추진 일지〉 10
〈서울시 뉴타운 사업 추진현황(2011년 1월 현재)〉 12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15
〈내용분석을 통해 본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 16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 29
〈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의 정의와 성격 29
〈표 2〉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비교 32
〈표 3〉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2
〈표 4〉 재정비사업 추진주체별 이익 구조 34
〈표 5〉 사업단계별 소송 제기 건수 35
〈표 6〉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안) 45
〈표 7〉 ’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46
〈표 8〉 국민주택기금의 ’11년도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융자) 운용계획 46
답보상태에 빠진 재개발의 출구전략 : 재개발(주가환경) 복지전략인가, 개발촉진전략인가 ? 66
〈표〉 기반시설 종류 66
참고표목차
〈부표 1〉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지구지정 현황 56
〈부표 2〉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 56
〈부표 3〉 경기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 56
〈부표 4〉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 (2011.3.) 57
〈부표 5〉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 (2011.3.) 57
〈그림 1〉 도시재정비사업의 갈등 및 부패의 발생구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