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정회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주제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의견 / 김경민 6
1. 배경 7
2. 의견 7
3. 결론 10
복무기간단축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 김성전 12
1. 왜 대한민국국회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합니까? 13
2. 군복무기간 결정이 의원 입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13
3. 국방개혁은 좌파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다. 14
4.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결정적 문제점 15
5/4. 군복무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병력수가 나와야 함 17
6/5. 한국군과 맥아더장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함 18
7/6. 적정병력의 산출기법 19
8/7.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함 21
9/8. 복무기간 22
10/9. 결론 23
11/10. 건의 사항 24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 조진형 25
1. 군복무 기간 단축 논란의 쟁점 정리 26
2.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한 반박 의견 30
3.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무가 조롱되어서는 안된다 35
4. 맺는 말 38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 재고에 대한 의견 / 이태호 41
1. 국방개혁 2020과 이명박 정부 이후의 수정 42
2. 50만 혹은 51만5천명, 과연 적정한 병력규모인가? 44
3. 북한위협에 대한 과도한 평가 45
4. 기득권 개혁 없는 군구조 개편: 과도한 장성/장교 정원 47
5.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방비 지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국방 49
6. 군복무기간, 18개월 이하로 줄여야 51
7. 나오며 53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 재고에 대한 의견 / 이태호 44
[표 1]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 규모 연구 사례 44
[표 2] 2020년도 신분별 정원구조 48
[표 3] 주요국가 장교인력 48
[표 4] 냉전체제 전후 구미 각국의 국방비와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 변화 49
[표 5] 냉전종식 전후의 구미 주요국의 국방인력 변화 50
[표 6] OECD 주요국 국방비 대비 삶의 질 비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표 7] 한국의 장기재원배분 구조 전망 51
[표 8] 주요 징병제 국가의 사병 군복무기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