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 하승우 3
1.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전개 3
2.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 7
(1) 주민참여의 활성화 7
(2) 지방의회의 활성화 8
(3) 지방재원의 배분 11
※참고문헌 12
한국의 지방자치 개혁에 대한 의견(초안) / 채진원 14
목차 14
1. 서론 14
2. 지방자치의 모델 1: 1871년 파리꼬뮌 14
3. 지방자치의 모델 2: 미국 혁명기의 타운미팅제와 제퍼슨의 기초자치제(elementary republic)안 구상 17
1) 타운미팅 17
2) 제퍼슨의 기초자치제(elementary republic)안 구상 18
4.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 18
1) 자본주의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재 중앙집권화 경향 18
2) 지방몰락의 원인? 19
3) 노무현정권의 지방자치정책에 대한 문제점 20
(1) 지방자치 주체가 지역주민이 아닌 정부와 지역토호세력이다. 20
(2) 선자치-후분권이 아니라 선분권-후자치이다. 20
4) 개혁방향 21
1) 주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가 먼저다. 21
2) 올바른 분권논의는? 22
3) 지방행정개혁 과제? 22
5. 결론 23
〈참고문헌〉 23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운동의 역사 -중앙당의 시기별 인적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 박철한 24
1. 서론 24
2. 시기별 인적구성 및 활동 24
1) 준비기(1996년-2000년 1월) 24
2) 1기(2000년 1월-2004년 5월) 25
3) 2기(2004년 5월-현재) 26
3. 결론 26
● 지방자치 선거 현황 27
● 200년 민주노동당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현황 27
● 지방자치 관련 주요 일지 28
민주노동당의 지방자치활동의 성과와 한계 / 황기룡 30
“민주노동당” 식 지방정치를 찾아라! - 지방자치를 다시 묻는 이유 - / 김범석 33
A. 지방정치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 33
1. 민주노동당 당 강령 -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33
2. 2004년 17대 총선 선거공약 - ♠ 행정자치 33
3. 2002년 16대 대선 선거공약 - ♠ [정치 지방자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실현 33
B. 의지를 의심받는 것은 정당한가? 35
1. 당의 모든 입론이 통합되어 있지 못한 문제 : 개념적 접근 35
2. 지방정치는 지방에서 해결하는 문제인가? : 실용적 접근 35
3. 당 중앙의 역할이 모호할수록 비난은 구체적으로 35
진보적 지방자치에 대한 단상 / 장석준 36
1. 진보적 지방자치의 핵심 36
2. 〈집권·분권〉이 아니라 〈관료 권력·민중 권력〉이 문제다. 36
3. 민중 권력의 철학과 전략으로부터 지방자치 정책들을 뽑아내자. 36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출마자 수 및 당선자 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