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심재철 5
축사 / 김형오 9
발표문(제목없음) / 안종범 13
I. 나라살림의 미래 14
1.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과제 14
2. 저출산·고령화·통일 16
3. 글로벌화-분권화-정보화 17
II. 재정건전성 왜 중요한가? 19
1. 국제 재정위기의 교훈 19
2. 반복되는 국가채무논쟁 21
3. 재정건전성 회복: 재정규율과 재정준칙 23
III. 재정규율 확립 5대 원칙 26
1. 재정범위 확립과 재정통계 정비 26
2. 평가체제개혁을 통한 지출효율성 제고 31
3.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활용의 중요성 33
4.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국민부담 적정화 35
5. 책임정치와 포퓰리즘 차단 37
IV. 국회 재정통제 강화방안 38
1. 국회 재정운용 계획성과 책임성 강화 38
2. 국회 재정통제제도 개선과 예결위 개혁 40
참고문헌 46
토론요지 48
토론요지(제목없음) / 고영선 48
1. 문제의 제기 49
2. 정부채무의 현황 49
3. 정부채무의 정의 57
4. 정부채무 수준에 대한 평가 59
5. 정부채무 관리방안 64
6. 요약 및 결론 69
토론요지(제목없음) / 박형수 71
토론요지(제목없음) / 양준모 85
I. 재정현황에 대한 인식 86
II. 재정규율 확립 4대 과제 90
III. 이슈진단 96
IV. 맺음말 101
토론요지(제목없음) / 이원희 102
I. 2006년 국가재정법의 의의와 건정 재정의 원칙 확인 103
II. 몇 가지 쟁점 103
III. 향후 과제 104
발표자·토론자 이력사항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