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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청회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주제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연천군 규제 현실과 법․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 김규배 7
I.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II.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필요성 8
III.우리군 규제 현실 10
IV.우리군 군사피해 실태 10
V.부분별 피해사례 10
VI.앞으로의 변화와 기대욕구 13
VII.맺 는 말 14
참고자료 16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강한구 19
1.입법취지 및 타당성 19
2.군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한 구체화 필요 21
3.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조정 필요 24
4.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소음대책사업의 분리/ 통합문제 26
5.재원의 규모 및 예산편성 방식의 구체화 필요 28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 / 박영만 32
1.개 설 32
2.세부적 의견 32
3.결론 34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및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방부 입장 / 김인호 37
1.들어가는 말 37
2.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8
3.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2
4.맺는 말 44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관련법률(안) 공청회 / 이영길 46
I.국방개혁 2020및 군사시설 이전관련 46
II.공장총량제 규정의 적용배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