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제2롯데월드 초고층 추진과 관련하여 / 기준 7
공군(안보) 죽이는 제2 롯데월드 건설허가 / 김성전 17
1. 개요 19
2. 비행안전 19
가. ICAO 규정 및 FAA규정 위반 19
나. 공군의 군용항공기지법은... 19
다. 논의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20
다. 필자의 판단 22
3. 작전상의 문제(전술 공항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24
가. 기상 특성 고려 24
나. 전술 입출항 26
다. 기지 안전성 27
4. 이종석(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씨의 문제제기 부분 28
가. 참여정부 시 검토되었던 활주로 방향 조정안(7˚조정) 28
나. 최근 국방부와 공군의 주장과 문제점 28
다. 필자의 판단 29
5. 경제적인 측면 29
가. 공항은 국가적 자산이다.(평시 민군 겸용 공항전환 필요) 29
나. 성남 및 서울 공항 주변발전을 위한 발상 전환 필요 30
다. 롯데 그룹에 보내는 제언 31
6. 결론 32
7. 건의 사항 32
가. 시뮬레이터에 의한 확인 32
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 공군의 오산과 군산의 비행장이 어떤 기지운용절차를 적용하는지 회신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하다. 32
다.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ICAO와 FAA본부와 항공 선진국을 직접 방문하여 ICAO 비행안전 6구역과 FAA의 제 7구역의 처리에 대한 방침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망신) 33
8.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편지 33
제2롯데월드 신축과 서울공항 운영에 대한 국방부 입장 / 김광우 37
1. 들어가는 말 39
2. 제2롯데월드 신축 예정위치와 비행안전구역 40
3. 그 간의 경과 40
가. '94~'98년간 건축협의 과정 40
나. '04~'07년 간 건축협의 과정 41
다. '08년이후 건축협의 과정 41
4. 국방부(공군) 제시 방안 42
가. 국방부와 공군은 '08년 4월부터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견지하였음. 43
나. 공군에서 '09.1.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보고한 3가지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43
5. 맺음말 44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에 장애가 된다. / 이진학 47
1. 조종사가 제2롯데월드를 본다. 49
2.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장애물이다. 50
3. 제2롯데월드는 성남기지 폐쇄를 재촉한다. 55
4. 제2롯데월드는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한다. 57
제2롯데월드 관련 서울공항 운영에 대한 공군의 입장 / 박연석 59
1. 들어가는 말 61
2. 롯데 문제 관련 국방부 및 유관 부대장의 책임 관계(15비 단장) 61
3. 추진경과 및 군의 입장 62
4. 주요 쟁점에 대한 군의 입장 64
가. 서울기지의 안전성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가? 64
나. 전시 북쪽으로 긴급발진하는 상황에서 작전능력이 제한된다는 의견 관련 65
다. 전시 전투피해를 입은 전투기의 비상착륙 간 위험 관련 66
라. 일부 언론매체의 "2003년에도 현재와 똑같은 검토가 있었고 이때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대했다."는 보도 내용 관련 66
마. 총장교체 이후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의견 관련 66
5. 당부사항 및 결언 67
제2롯데월드 신축시 항공기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조진수 69
1.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 대한 검토 71
가. 이상적인 비행장의 요건 71
나. 성남 공군기지(K-16, 통칭 서울공항)의 입지적 여건 72
다. 고도제한의 필요성 72
라.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72
마. 성남기지의 이착륙절차 73
2. 제 2롯데월드 신축과 항공기 운항 안전 73
가. 항공기 사고 유형 분석 73
나. 항공기 자체 결함의 유형 분석 74
3. 제2롯데월드 신축시 발생 가능한 항공 사고 분석 76
가. 항공기 기계 고장에 의한 조종 불능 76
나. 계기장비 오작동에 의한 사고 발생 77
다. FOD(외부이물손상)에 의한 사고 발생 77
라. 전쟁 발생시 가능한 상황 78
마.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의한 사고 78
4. 항공기 사고 사례 78
5. 결론 80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과 관련하여..... / 송병흠 83
1. 과거의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반대와 최근 허용의 의미 85
2. 제2롯데월드 초고층건물 신축과 관련된 주요 우려에 대한 견해 87
3. 외국 공항의 비행절차 변경사례와 초고층건물의 건축 사례 88
성남시 고도제한 현황 / 송영건 91
1. 먼저 생성된 성남시 시가지에 들어선 서울공항 93
2. 조성 시부터 국제기준인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한 비행장 93
3. 40여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시 피해 실태 94
4.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 94
가.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서민들의 거주 94
나. 소방도로 보다 좁아 화재등 재난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우려 94
다. 전국최고의 인구밀도로 삶의 질 최악 95
5.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 불가피 95
6. 대상지역 주민 47% 또다시 고향 떠날 이주민 신세 위기 96
7. 40여년 민생숙원사업 해결방향 97
가. 고도제한 완화 법적근거 97
나. 서울공항 주변 지역의 특수성 97
다.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권익 최대한 보장. 98
라. 비행장과 도시공존 합의하에 외국의 고도제한 완화 사례 99
마. 고도제한 완화관련 세계적인 추세 99
8. 요구사항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