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문 1 : 입구를 좁혔으면 출구는 확 틔워야... / 배기석 2
1. 법무부 시험법(안) 요지 2
가. 시험과목 2
나. 합격사정 2
2. 발표자의 기본 입장 2
가. 선택형 1차 시험 폐지[내용누락;p.2-5] 2
3. 문제점 분석에 대한 반론 5
4. 해결방안 6
토론문 3 :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소견 / 김종서 9
1. 입법명칭과 형식 9
2. 시험의 성격: 정원제 시험 10
3. 응시자격의 제한 10
4. 응시횟수의 제한 10
5. 시험과목 11
6. 사법시험의 존속 11
7. 기타 - 김제완 교수의 토론문에 대한 의견 12
토론문 4 :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의견 / 장주영 13
1. 응시제한 및 합격률 13
2. 시험과목 13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관계(김제완 교수님 글 관련) 14
토론문 5 : 변호사 배출 제도에 관한 의견 / 이창수 15
추진방식 15
법안명칭 15
자격 부여의 주체와 방법 15
변호사 자격 측정 방법 16
사법시험 존치 기간 및 기타 변호사 자격 취득 등 17
정부안 초안에 대한 대응 17
토론문 6 : 변호사시험 관련 토론 자료 / 이국운 18
토론문 7 : 변호사시험 / 김선수 22
1. 사개위의 건의 22
2. 사개추위의 논의 결과 22
3. 쟁점에 대한 의견 23
토론문 8 : 미국의 변호사시험을 살펴보면... / 박경신 26
1. 미국의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시스템 26
2. 건의사항 27
참고자료1.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안 내용과 관련한 가장 최근 기사 28
참고자료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변호사시험법 시안과 일본의 사법시험법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