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5
발제 1.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 김동원 5
Ⅰ. 서론 6
Ⅱ.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연구흐름 7
1.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세 가지 논의 8
2. 한국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10
(1) 임상훈 외(2005)의 노사관계 모형 10
(2) 삼성경제연구소(2004)의 노사관계 모형 12
Ⅲ. 노사관계 유형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14
Ⅳ. 한국의 이상적인 노사관계모형의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15
1. 한국 노사관계의 노동자보호와 갈등의 수준 15
2. 한국 노사관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달성 정도 18
3. 한국의 산업구조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형 20
Ⅴ. 한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상적 노사관계 모형: 수정된 조정시장경제주의 모형(Modifi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Model) 23
1. 한국형 노사관계모형의 기본방향 23
2.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 구축 24
(1) 거시 수준(macro level) : 노사정대화기구 활성화 26
(2) 중위 수준(meso level) : 소산별(업종별) 협상/중위수준 노사정대화의 활성화 27
(3) 미시수준(micro level) : 노사갈등의 기업외부화(externalization of labor conflicts) 30
Ⅵ/Ⅴ. 결언 33
참고문헌 35
발제 2.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이슈 / 김강식 38
Ⅰ. 사회적 대화의 발전 39
1. 사회적 대화의 의의 39
2. 사회적 대화의 발전 40
Ⅱ. 사회적 대화의 성과 44
1. 사회적 대화의 성과 44
2.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각계의 평가 46
1) 사용자단체 46
2) 노동단체 47
3) 정부 48
4) 학계 48
Ⅲ.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이슈 49
1. 참여 주체의 대표성 50
1) 실태 50
2) 개선방안 51
2. 논의 의제의 범위 52
1) 실태 52
2) 전망 53
3) 개선방안 54
3. 성과평가 기준 56
1) 실태 56
2) 사회적 대화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58
3) 사회적 대화의 성과평가기준 59
참고문헌 60
토론문 61
토론 1. 현단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 발전 방향 / 박영삼 61
1. 들어가며 62
2. 현단계 사회적 대화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64
1) 사회적 대화의 개념과 세계적 흐름 64
2) 경제위기 이후 유럽 사회적 대화기구들의 변화 65
3. 그동안 노사정위 활동 평가와 지적돼온 문제점들 67
1) 노사정위원회 운영 평가 67
2) 그간 지적되어온 문제점 및 한계 68
3. 현단계 우리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 73
1)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 73
2) 노사정위 주요 보고서들의 제안 75
4.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역할, 기구 발전 방향 76
1)/2) 노사정위의 발전 방향 78
토론 2. 전환기의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토론문 / 이동응 80
1.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 81
2. 주요 이슈에 관한 견해 81
1) 참여 주체의 확대 관련 81
2) 사회적 대화의 성과평가 기준 관련 82
3.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오해와 관점의 전환 83
4. 마치는 말 83
토론 3.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재구성화를 통한 ‘사회적대화’ 활성화 방안 / 이정식 84
1. “사회적대화”의 중요성 85
1) 경제ㆍ사회적 통합 85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 85
2. 문제점 86
1) 비독립성 86
2) 대표성 취약 86
3) 한정된 의제 86
4) 회의체 운영의 비효율성 87
3. 현황 87
4. 사회적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재구성 방안 87
① 노사정위원회의 재편 87
② 「국민경제정책자문회의」 재편 89
발제 2.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이슈 / 김강식 43
[표 1] 노사정위원회의 전개과정 43
[표 2]/[표 3] 사회적 대화의 성과평가기준과 방법 60
토론 1. 현단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 발전 방향 / 박영삼 78
[표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발전 방향 78
[표 2]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위원회의 비교 79
발제 2.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이슈 / 김강식 58
[그림 1] 성과 매트릭스 58
발제 1.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 김동원 9
[도표 1] CME와 LME의 제도적 특성 9
[도표 2]/[도표 5] 주요국의 노조조직률과 노동손실일수 17
[도표 3]/[도표 6] 한국의 연도별 효율성과 형평성의 변화 추세 18
[도표 4]/[도표 5] 2003년 국가별 효율성과 형평성 비교 (미국 = 100) 19
[도표 5]/[도표 8] 2003년도 독일, 미국 및 한국의 산업별 특허출헌 현황 20
[도표 6]/[도표 9] 지식집약도별로 분류된 제조업 생산액 비교 22
[도표 7]/[도표 8]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 수정된 조정시장경제체제 (Modifi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