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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한미FTA 이대로는 안 돼 / 최규성 4
사법주권·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미FTA / 김선동 6
발제_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 김성진 8
1. 서론 8
2. 한미FTA 협정문(이하 '협정문') 중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내용 10
1) 협정문 제11장 '투자' 중 제 11.6조 '수용 및 보상' 제1항 및 제2항 10
2) 부속서 제11 -나 '수용' 부분 10
3) 제23장 '예외' 제23.3조 '과세' 부분 11
4) 부속서 제11- 바. '과세 및 수용' 부분 11
3. 협정문 상 '투자'의 개념의 문제 12
1) 보상대상의 차이 발생 12
2) 소 내지 중재 제기 자격의 차이 발생 13
4. 직접수용과 관련된 문제 14
1) 직접수용의 의미 14
2) 직접수용과 관련된 규정 14
3) 협정문 상 '직접수용'의 문제점 16
5. 간접수용과 관련된 문제 17
1) 간접수용의 의미 17
2) 간접수용과 관련된 규정 18
3) 한미 FTA 상 간접수용의 문제점 21
6. 국내 부동산법제와 간접수용 24
1) 부담금 24
2) 양도소득세 등 조세 26
3)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처분의 거부나 지연으로 인한 간접수용으로의 제소가능성 27
4)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의 관행의 문제 28
5)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과 관련 국내법규의 내용 29
6) 부동산 계획(Planning) 및 이용에 대한 규제 32
7. 결론에 갈음하여-수용과 간접수용에 있어서 내국민 역차별과 관련된 문제 34
토론 36
토론 1.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가능성 / 조재성 36
1. 문제 제기 36
2. '간접수용'에 대한 소고 37
3. 각종 부담금 40
4. 결론에 대신하며 43
토론 2.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 김원보 46
1. 투자의 개념 문제 47
2. 직접수용 47
3. 간접수용 48
4. 수용과 관련한 ISD의 현실화 가능성 51
토론 3.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 권정순 52
1. 들어가는 말 52
2.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거부) 및 그 변경으로 인한 ISD 제소 가능성 53
3.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과 ISD의 문제 55
4. 그 밖에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권과 ISD 문제 등 56
5. 맺는 말 59
토론 4.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가능성 / 남희섭 61
1. 부동산 정책과 최소기준대우 의무(협정문 제11.5조)의 문제 61
2. 수용 및 보상 의무 62
3. ISD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 63
[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권한에 관한 사항 56
[표2] 건축법에서의 권한에 관한 사항 57
[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권한에 관한 사항 58
[표4] 도시개발법에서의 권한에 관한 사항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