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회사 6
축사 8
축사 10
주제발표 11
1.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현황 및 방향 / 정진섭 12
음식물류 폐기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13
대한민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14
발생 및 처리 현황 14
그간의 정책 15
정책성과 15
01. 분리배출 정착 15
02.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정착 16
03. 처리시설 확충 17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가야 할 길은? 18
정책여건 19
01. 고유가, 기후 변화 등 위기 19
0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증가 추세 19
03.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20
정책방향 20
1. 발생억제 정책 우진 21
2. 기존 정책 보완 추진 22
또 하나의 이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폐수 23
1. 발생 및 처리 현황 24
2.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계획 24
3. 추진 상황 25
2.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입법의 필요성과 법안 주요 내용 / 정승헌 30
Ⅰ. 배경 및 경과 31
1. 추진 배경 31
2. 주진 경과 32
Ⅱ. 법안의 주요 내용 33
1. 법안의 구성 33
2. 제1장 총칙 33
3. 제2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36
4/3. 제3장 음식물류 폐김루의 자원화촉진등 36
5/3. 제5장 벌칙 38
[별첨자료]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44
종합토론 58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소견 / 추용 59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입법 필요성 / 유혜민 61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에 관한 법률(안)관련 토론문 및 참고자료 / 최호식 63
[참고자료] 음식물 RDF 66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의 방향 / 홍수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