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활동 금지-외국사례와 헌법 재판소 논리 비판 / 정영태 4
1.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의의와 현실 4
2.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논거 7
3.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갖는 문제점 9
4. 결론 17
참고문헌 17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한상희 25
1. 들어가기 25
2.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26
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26
2.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체계적 이해 29
2.3. 정리 31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공무원법제상의 정치활동금지의무 33
3.1. 국가공무원법제상의 정치활동금지의무의 위헌성 33
3.2. 위헌성의 치유방안 36
4. 결론 37
토론문 39
새 시대에는 새 법을! -법률에 못박혀서 헌법을 살린 교사들을 적극 지지한다- / 강경선 39
1. 새시대의 걸림돌 39
2.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41
3. 헌법의 회복 45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찾기 공청회 토론문 / 이승희 47
1.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문제 47
2. 교사·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 47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 김행수 50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 50
2. 교장의 한나라당 고액 후원과 교사의 월1만원 진보정당 후원 51
3. 사학이사장의 고액 정치후원금과 교사의 소액 후원금 53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Vs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인의 정치기본권 55
5. 외국 교사들의 정치기본권과 대한민국 교사의 정치기본권 56
청소년 미성숙론'은 학생과 교사 인권의 무덤: 교사·공무원이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이유 / 배경내 57
모욕과 착각 57
'중립성'의 신화가 만들어낸 '편향' 58
교사의 '권리 없음'과 학생의 정치적 미성숙 59
첨부 자료1: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근거 61
첨부자료2:교원 및 교원노조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률 안 76
첨부 자료1: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근거 61
1) 교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이 세계적 표준 :정치 자유 박탈은 세계적 망신 61
2) 국가인권위의 인권플랜 NAP에서 교사 공무원 정치적 권리 보장 권고 66
3) 국회입법조사처,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위한 입법 노력 촉구 67
4)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선거 기획금지는 위헌" 판결 69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비교 70
6) 서울행정법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법률 제청(2011년 2월 18일) 71
7) 보수적 교원단체인 교총도 교원정치활동 보장 요구 72
〈표 1〉 서구와 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5
〈표 2〉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 6
〈표 3〉 공직자의 유형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치적 자유 8
〈그림 1〉 공무원(일반)의 정치적 중립 논리의 구조 8
〈그림 2〉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논리 9
〈그림 3〉 초중등학생의 특성과 정치적 자유 15
〈그림 4〉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의 직무상의 차이와 정치적 자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