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4
공무원단체교섭과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 노광표 4
1. 문제 제기 5
2.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 7
3. 2006년 중앙단체교섭 진단과 평가 10
1) 2006년 중앙교섭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10
2) 2006년 중앙교섭의 평가와 함의 18
4. 2008년 중앙단체교섭 21
1) 단체교섭 요구 사전준비 및 교섭요구(08.9~08.11) 21
2) 교섭단체 및 공통요구안 구성 (2008.12.~09.9.) 25
3) 2008년 공무원 노사 중앙교섭의 중단 (09.10.~현재) 27
4) 요약 및 함의 30
5. 공무원노사관계 발전 과제 :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32
2008 대정부교섭 무엇이 문제인가? - 교섭의 장기화의 원인 분석 및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 라일하 41
I. 문제제기 42
II. 정부교섭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43
가. 정부의 교섭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은 반노동적이다 43
나. 명확한 근거 없는 교섭해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44
다. 교섭의 장기화는 노조측 정부교섭단에도 문제가 있다 48
III. 마치며 50
참고자료1_2008년 대정부교섭 진행 현황 52
1. 교섭 요구 및 교섭참여노조 확정 52
2. 교섭참여노조 창구단일화 과정 52
3. 교섭 현황 53
참고자료2_2008 대정부교섭 핵심 요구안 55
1. 인사제도 개선 55
2. 제도개선 55
3. 보수 56
4. 후생복지 56
5. 성평등과 모성보호 57
6. 노동기본권 보장 58
7. 조합 활동 보장 58
8. 공직사회개혁 59
9. 행정의 공공성 사수 60
토론문 61
2008년 대정부교섭 지연의 법적 문제점 / 권영국 61
1. 교섭지연의 본질적 원인 62
2.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교섭대상 제한의 문제점 63
3. 교섭절차상의 문제 64
4. 맺는 말 67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중심으로 / 강성태 68
1. 원칙과 전제 69
2.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71
3.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74
4. 그 밖의 문제 76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제언 / 박태주 78
1. 단체교섭은 노사관계의 출발이다 79
2. '법'과 노사의 의지에 발목 잡힌 공무원 단체교섭 80
3. 2008년 공무원 단체교섭은 가능할까? 82
4. 결국은 사용자로서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 83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저해하는 소위 "8대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 윤양일 85
정부 토론문 / 행정안전부(내용없음) 92
뒷표지 93
〈표 1〉 2006년 중앙단체교섭을 요청한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11
〈표 2〉 중앙단체 교섭요구 핵심의제 주요 내용 15
〈표 3〉 2007년 교섭의제 타결내용 18
〈표 4〉 2008년 중앙단체교섭 요청 노동조합 현황 22
〈표 5〉 2008년 공무원 단체교섭 추진 경과 28
〈표 6〉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현황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