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정책 세미나 일정 3
개회사 / 문대림 4
인사의 말씀 / 손희준 6
축하의 말씀 / 우근민 8
축하의 말씀 / 정의화 10
축하의 말씀 / 이인기 12
축하의 말씀 / 강창일 14
축하의 말씀 / 김우남 16
축하의 말씀 / 김재윤 18
축하의 말씀 / 원희룡 20
주제발표 22
1.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동욱 22
I. 서론 24
II.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및 일반현황 26
1. 총재정규모 26
2. 세입예산 구조별 재정규모 27
2. 예산지표 40
3. 일반 현황 41
II.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42
1. 지방교부세 42
2. 보통교부세 46
III.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현황 54
1.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현황 54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교부세 현황 56
IV. 제주자치도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57
1. 제주 보통교부세제도 문제점 개요 57
2. 중앙부처의 입장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불가 사유) 57
3.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제도 개선 이유 59
4.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앙 절충상황 70
5.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개정안 70
V. 결론 73
참고문헌 77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 개편 과제 / 이원희 78
I. 의의 80
II. 보조금의 유형과 필요성 81
1) 지출 목적에 의한 분류 81
2) 지출 형태에 의한 분류 83
3) 사업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83
4)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8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85
1) 보조금 운영의 필요성 85
2) 교부금 운영의 목적 86
III. 최근 국고보조금의 추이와 쟁점 87
1. 세입에서 보조금의 비중 87
2. 세출에서 보조금의 비중 88
3. 균특 사업의 유형과 규모 89
4. 가용재원의 축소 92
5. 국고보조금의 전국 대비 변화 추이 92
IV.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조금 운영 방식 개선 방안 95
1. 기존의 제도 보완 95
2. 재정총액 포괄지원 제도의 도입 106
V. 결론 107
참고문헌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