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현정희 4
격려사 / 정세균 6
축사 1 / 양승조 7
축사 2 / 김용익 9
축사 3 / 남윤인순 11
요양 실태를 말한다 13
요양 실태를 말한다. 1 : "여러분들이 밀쳐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하는 노인돌봄노동의 댓가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계산해 주십시오" 14
요양 실태를 말한다. 2 : "저 자신이 등급받은 노인이 되어 지금 제가 돌보는 노인들과 같은 열악한 대접을 받으며 요양원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또한 기가 막힙니다." 17
요양 실태를 말한다. 3 : "비영리 목적의 요양기관들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장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생존을 고민하게 됩니다." 20
첫번째 본인부담금 대납으로 인한 이용자 유치의 어려움입니다. 20
두번째 영리기관의 담합을 통한 비영리기관 운영의 어려움입니다. 21
세번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자리 불안입니다. 21
네번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입니다. 21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기관평가입니다. 22
발제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4년, 한계와 과제 / 최경숙 23
1. 들어가는 말 24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25
1) 개괄 25
2)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 29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년 평가와 과제 39
1) 정부의 시장화정책 실패와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39
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40
3)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40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42
1) 공공성 강화 42
2)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및 요양서비스 질 향상 44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의 필요성 49
참고문헌 50
토론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 현정희 51
들어가면서 52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노동조건 53
출범선언문 55
[뒷표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