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발제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마련 연구 결과 / 신현철 4
I.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란? 5
1. 야생동식물보호법 5
2. 멸종위기란? 5
3. 적색목록 범주 6
4. 멸종위기종 범주와 기준 6
5. 적색목록 범주의 적용 7
6. 지역적색목록 범주 9
7.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0
II. 외국 법정보호종 선정 사례 12
1. 일본 사례 12
2. 미국 사례 13
3. 일본과 미국 선정 절차 14
4. 멸종위기종 관리 부서 15
5. 외국 법정관리종 지정 사례 시사점 15
III.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선정 과정 16
1. 법정보호종 제도 문제점과 대안 16
2. 법정보호종 선정 기준 19
3. 선정 절차 19
4. 1차 후보 목록 선정 20
5. 1차 후보 목록 선정 20
6. 2차 후보 목록 선정 21
7. 3차 후보 목록 선정 21
8. 최종 후보 목록 선정 23
부록 : 분류군별 선정 결과 24
1. 포유류 24
2. 조류 26
3. 양서파충류 29
4. 어류 30
5. 곤충류 31
6. 무척추동물 33
7. 고등식물 34
8. 해조류와 고등균류 38
9. 지정후보종 38
10. 등급 변화 39
발제 2.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이상돈 40
미국 멸종위기종법 40
나그네비둘기의 멸종 41
멸종위기종 지정 이후 증가된 종 목록 42
멸종위기종의 지정(4a.1 section) 42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 43
미국 멸종위기종 44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관리 및 개선방안 44
결론 46
토론문 1. 졸속의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는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부의 꼼수인가 / 정민걸 47
I. 서론: 명백한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연구는 연구가 아닌 밀약이다. 47
II. 이 연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연구인가 47
III. 환경부는 개발 촉진을 위한 부서인가 48
IV.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는 지정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49
V. 개체군이라는 왜색 한자어가 반생태적 행태를 부추기는 일을 중단되어야 한다. 50
VI. 인공증식사업 등으로 4대강사업 등 반생태적 개발을 합리화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51
VII. 진정성 있는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52
별첨 1. 참여 연구진 및 자문진 53
별첨 2. 멸종위기종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안) 55
토론문 2. 어류 분야 : 멸종위기동식물종(어류) 선정·해제·등급 조정안에 의견서 / 이준경 59
종합 의견 59
세부 의견 59
토론문 3. 포유류 분야 : 멸종위기종 해제, 멸종의 지름길이다 / 배보람 62
들어가며 62
멸종위기종 해지 근거는 무엇인가? 62
나가며 64
토론문 4. 양서류 분야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 연구』중 양서류 분야 문제점 / 박완희 65
I. 들어가며 65
1. 근본적인 문제 65
2. 우리나라 양서류 관련 보호종 지정 고시 변천현황 65
3. 양서류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66
II. 본론 66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연구』 전반에 관한 의견 66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양서류분야 지정 및 해제(안)』에 관한 의견 68
III. 마치며 74
1. 앞으로의 방향 74
토론문 5. 조류 분야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 조류 관련 토론 요지 - / 김경철 75
전반적인 의견 75
세부검토 75
1. 지정해제 및 등급변경 75
2. 해제 후보 76
토론문 6. 곤충 분야 : 멸종위기동식물종(곤충) 선정·해제·등급 조정안에 의견서 77
환경부 신규지정종 77
해제종 77
등급변경종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