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강기갑 3
인사말 / 박영선 6
축사 / 홍희덕 7
증언대회 8
증언 1. 희망의 보금자리를 부탁합니다 / 정혜경 8
증언 2.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 장돌순 10
증언 3. 17년을 반지하방에 살았음에도… / 이현진 12
증언 4. 공공임대를 기다리던 83세 오딧세이 / 강정희 14
증언 5. 전쟁 같은 서울의 집찾기 / 노정옥 17
토론 19
발제문 :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전세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 서채란 19
1. 들어가며 19
2. 전세대란의 원인 I : 주택구매 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화 20
3. 2010년 전세대란의 원인 II : 과속, 동시다발적 개발로 인한 주택멸실과 이주수요 21
4. 전세대란의 원인 III : 전세형 공공주택(예: 시프트)의 부족 23
5. 정부의 전세대란 대책에 대한 평가 25
6. 전세대란의 대책 I : 장기(공공)전세주택의 공급확대 - 보금자리주택의 일정물량을 장기전세주택 물량으로 전환하고 건설사들의 입주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주택의 매물로 내놓도록 권장하는 정책 추진 26
7. 전세대란의 대책 II :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27
8.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 III : 단계적, 순차적 개발. 소형 및 임대주택 확보와 존치 29
9.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가격거품이 제거되어야 한다 - DTI 위반의 과잉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보고 이를 금하는 미국식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 30
10. 맺음말 32
토론문 1. 전세대란·전세대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 홍헌호 33
I. 발제문에 대해 33
II. 전세대란·전세대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33
1.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전세란 해결할 수 없다. 33
2. LH공사의 중장기 부채조정 로드맵 없이는 전세란 해결할 수 없다. 34
3. 서울시형 장기전세주태(시프트)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35
4. 미분양주택 매입보다 다가구주택 매입에 주력할 필요 38
5. 보금자리 주택 줄이고 공영임대주택 늘려야 한다. 40
6. 임대아파트도 중대형이 아니라 소형이 필요하다. 42
7. 전세대출 지원정책,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43
8. 주택복지재정 예산은 1조 1,683억원에 불과하다.(예산 추가 확보 필요) 43
토론문 2. 주택점유형태의 균형이 필요하다. / 이주원 46
1. 전세제도의 특징 46
2. 전세제도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 46
3. '주택점유형태 균형' 이 필요하다 47
토론문 3. (제목없음) / 정소홍(내용없음) 49
토론문 4. 토론문(제목없음) / 이철영 50
법안요약 54
법안 : 별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 54
제안이유 54
주요내용 5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법안 : 별첨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 56
제안이유 56
주요내용 5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