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3
개회사 / 주영진 4
개회사 / 강장석 6
격려사 / 정의화 8
축사 / 정갑윤 11
발제 :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 김춘순 14
[I] 문제제기 15
[II] 의무지출의 개념 및 특징 17
1. 의무지출의 개념 17
2. 의무지출 분류기준 18
3. 의무지출의 특징 23
[III] 의무지출의 현황과 구조 24
1. 의무지출 현황 및 추이 24
2. 의무지출 구조 분석 28
[IV] 의무지출 예산의 국회심사 사례 41
1. 입법과정을 통한 예산반영 사례 41
2. 예산과정을 통한 예산반영 사례 44
[V]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의 연계를 통한 의무지출 관리방안 48
1. 중장기 의무지출 기준선전망 48
2. 의무지출 핵심사항의 법률규정 51
3. 의무지출 법안 심사제도 개선 56
4. 법안비용추계 활성화 57
[VI] 요약 및 결론 59
토론1. (제목없음) / 안종범 61
(1) 의무지출 적정비중 도출과 축소방안 모색 63
(2) 국회 예산권한 재구조화: 상임위 자율성 제고와 교부율 탄력적 조정 64
(3) 재정통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64
토론2. 지출·재량지출 구분의 의미 / 홍종학 67
1. 의무지출·재량지출 구분의 필요성에 공감 69
2.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무지출·재량지출 구분에 대하여 70
3. '의무지출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됨. 72
토론3. (제목없음) / 원윤희 75
토론4. (제목없음) / 고영선 8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재정관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83
예산분석실장께서 발표하신 의무지출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83
예산분석실장께서는 의무지출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필요성이 높지는 않아 보임. 84
토론5. (제목없음) / 방문규 87
1. 의무지출 분류 및 관리방안 89
[1] 의무·재량지출 구분 필요성 89
[2] 의무지출 개념 및 분류기준 89
[3]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의 연계를 통한 의무지출 관리방안 89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90
[1] 정부의 의무·재량지출 분류 추진상황 90
[2]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진 계획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