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세션 - 김정은 체제의 북한 개혁ㆍ개방 7
발표 1. 김정은 리더십 하 북한의 내부변화와 북-중관계 변화 / 청 샤오허 8
First stage of power transition winds up 8
Policy Continuity is the Bench Mark 10
The Sino-DPRK Relations in Kim Jong Un's Era 11
발표 2. 북한 개혁ㆍ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김정은 체제의 개혁ㆍ개방 의지와 성공 조건 및 과제 / 정성장 14
Ⅰ. 문제의 제기 14
Ⅱ. 개혁ㆍ개방에 대한 김정은과 북한체제의 입장 15
1. 후계자 결정 전 김정은의 입장 15
2. 김정일ㆍ김정은 공동통치와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15
3. 개혁ㆍ개방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적극적 검토 징후 17
4. 식량난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과 농업의 제한적 탈집단화 전망 20
Ⅲ. 북한 개혁ㆍ개방의 성공 조건과 과제 22
1. 북한 개혁ㆍ개방의 방향 22
2.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북ㆍ중 경협의 심화 24
3. 남북경협 확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7
4. 한반도 비핵화ㆍ평화체제ㆍ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28
Ⅳ. 맺음말 28
제2세션 - 독일 통일의 교훈 30
발표 1. 독일통일 전후 경협 사례로 살펴본 교훈 / 마틴 도르쉘 31
1. Introduction 31
2. An overall assessment of German unification and lessons learned 32
3. The division of Germany 33
4. Inter-German relations 1949-1969 34
5. The period of rapprochement and "Ostpolitik" 34
6. Inter-German Economic relations prior to the reunification 35
7. The East German Financial Crisis of 1982/1983 36
8. The Chronology of unification 37
9.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East Germany ("Aufbau Ost") 38
10. The role of KfW in German unification 40
발표 2. 독일 사례를 통해 본 남북경협 방향 / 윤덕룡 42
1. 서론 43
2. 남북경협의 경과와 문제점 43
(1) 남북교역 43
(2) 남북투자교류 46
(3) 대북지원 46
(4) 문제점 47
3. 통일이전 동서독 경제교류 사례와 주요 특징 48
(1) 동서독의 냉전구조 해체와 경제협력 48
(2) 협력의 제도화 49
(3) 동서독 경제협력 50
(4) 경제협력의 배경과 목표 53
4. 독일사례의 교훈과 시사점 53
5. 결론 54
참고문헌 56
제3세션 - 새로운 남북경협 57
발표 1. 화해ㆍ상생 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경협모델 / 추원서 58
제1장 문제의 제기: 두 가지 질문 58
제2장 ‘남북정치경제공동체’ 건설 전략 59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연합’ 구축 병행 59
2.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 전략’의 채택 60
3.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민족경제청(가칭)’의 설립 62
제3장 새로운 남북경협모델 63
1.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의 추진 목표와 성공조건 63
(1) ‘새 경협모델’의 의의와 추진 목표 63
(2) ‘새 경협 모델’의 성공 조건: 조화로운 3대 협력 64
2. ‘새 경협모델’의 역점사업 65
(1) 특구의 적극 지원과 활용 66
(2) 수출 유망 경공업 지원 등 제조업 개건 지원 67
(3) 선별적 교통물류인프라 개선 지원 67
(4) 전력 및 에너지ㆍ자원 협력 68
(5) 농업 협력 68
(6) ‘조선개발은행’ 정착 지원 등 금융협력 68
3. ‘새 경협 모델’의 전략 로드맵 68
(1) 제 1 국면(1~2 년차): 남북경협 재가동 및 기반 구축 69
(2) 제 2 국면(3~5 년차): 남북경협의 본격화 69
(3) 제 3 국면(6~10 년차): 남북경협의 심화 70
제4장 결론: 피해야 할 ‘죄수의 딜레마’ 73
참고문헌 75
제1세션 - 발표 2. 북한 개혁ㆍ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김정은 체제의 개혁ㆍ개방 의지와 성공 조건 및 과제 / 정성장 17
[표 1]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요 단어의 언급 회수 변화 (2009~2011) 17
[표 2]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정비 현황 19
[표 3]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2001~2011 26
[표 4] 유형별 남북교역 추이 27
제2세션 - 발표 2. 독일 사례를 통해 본 남북경협 방향 / 윤덕룡 44
[표 1] 남북교역 현황 - 연도별 남북 교역액 현황 44
[표 2] 유형별 남북교역 44
[표 3] 남북협력 승인현황 46
[표 4] 대북지원규모 47
[표 5] 내독교역이 동서독 각국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표 6] 동서독간 생산협력의 제형태 51
제3세션 - 발표 1. 화해ㆍ상생 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경협모델 / 추원서 61
[표 1] 상호조율된 안보조치(안보-안보 교환도) 61
[표 2] 제 1 단계 프로세스 기간 중 남북경제협력 구상 72
제1세션 - 발표 2. 북한 개혁ㆍ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김정은 체제의 개혁ㆍ개방 의지와 성공 조건 및 과제 / 정성장 25
[그림 1] 중국 동북진흥계획 25
제2세션 - 발표 2. 독일 사례를 통해 본 남북경협 방향 / 윤덕룡 45
[그림 1] 남북교역의 반입 및 반출 구성 45
제3세션 - 발표 1. 화해ㆍ상생 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경협모델 / 추원서 62
[그림 1]/[그림 2] 남북당국자 회담기구도 62
[그림 2]/[그림 3] 북한 주요 공업지구 분포도 66
[그림 3]/[그림 4] 남북정치경제 공동체 진전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