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진행순서 3
II. 주제발표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 / 한상훈 5
I. 들어가는 글 7
II. 무엇이 문제인가? 7
1. 정치적 표적수사, 보복수사의 문제 7
2. 짜맞추기식 수사방식의 문제 10
3. 진술위주 특수수사의 문제점 11
4. 언론 브리핑 12
III. 검찰개혁 방향 12
1.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12
2.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검사동일체원칙의 개혁 17
3. 검찰권행사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 21
4. 부패사건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23
IV. 맺음말 25
III. 토론문 27
1.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문 / 김상겸 29
I. 들어가는 말 29
II. 검찰의 현실과 문제점 31
III.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 33
2.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 김선수 35
인식의 출발점 35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중수부 및 공안부) 36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보완 37
인사권자에 대한 예속성 탈피 방안 37
법무부와 검찰 관계의 정상화 38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장 및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39
국회의 역할 39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 / 박미숙 41
1. 토론에 임하면서 41
2.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으로서의 시민참여 42
3.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필요성 여하 44
4. 토론을 마치면서 47
4. 검찰 권력의 합리적 재편 필요성 / 성빈 49
1. 분산된 검찰권의 회수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49
2. 검찰 내부의 분권화 - 대검찰청의 기능 축소 49
3. 검찰권의 축소 - 수사권 조정 문제 재검토 50
5.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 / 이종훈 52
6.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 / 이중희 54
1. 들어가며 54
2. 개혁 방안 모색 논의시 고려사항 55
가. 균형잡힌 개혁 방안 모색 필요 55
나. 근본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개혁 방안 모색 필요 56
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혁 방안 모색 필요 57
3.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 57
가. 언론 브리핑 문제 57
나. 검찰의 중립성 강화 58
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한 피라미드식 계층구조 수정 58
라.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강화 59
마. 부패사건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60
4. 결론 -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 견지 60
[뒷표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