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진술서 -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 / 김유찬 4
1. 2012년 세입예산/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 6
2.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추어본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8
3. 2012년 예산안 규모와 지출구조에 대한 의견 16
4. 예산의 분야별 문제점 18
진술서 -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 김태일 26
1. 서론:해마다 반복되는 지적들 28
2.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30
1) 지출 억제 기조의 유지 30
2)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축소 31
3) 줄어드는 조세 부담률과 지방세 축소 35
4)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성장률 37
5) 구호로만 그칠 것 같은 일자리 예산 38
3. 결론 39
진술서 - 2012 예산 - / 박기백 41
진술서 - 2012년 예산안 평가와 과제 - / 오건호 47
1. 2012년 예산안의 기본 특징 :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재정준칙 강력 적용 49
2. 2012년 예산안 지출구조의 문제점 : 왜소해지는 국가재정과 복지 비중 54
3. 2012년 예산안 수입구조의 문제점 : 빈약한 직접세 방치 및 비과세감면 온존 67
4. 정리: 2012년 예산안 재검토 과제 69
진술서 / 이만우 72
I. 재정총량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 74
가. 총량규모에 대한 평가 74
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방향 78
II. 중점 추진과제별 평가 82
가. 일자리 확충(9.5조원-〉10.1조원, 6.8% 증가) 82
나.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예산에 대한 평가 84
다. 경제활력과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예산 평가 85
III. 결산제도 개선 방안 87
참고문헌 89
진술서 / 이영 90
1.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의 강화 92
(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추이 분석 93
(2)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에 있어서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94
2. 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7
3. 조세부담률을 중기적으로 20-21%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9
4. 지방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99
5. 건강보험을 의회와 행정부가 보다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