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토론회 순서
목차
발제 4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문제점과 과제 : 수서발 KTX, 서울지하철 9호선 사례를 중심으로 / 오건호 4
1. 수서발 KTX 민영화의 문제점과 과제 4
1) 수서발 KTX 민영화의 기본 내용 4
2) KTX 경쟁 도입일 뿐 민영화는 아니다? 6
3) 과연 KTX 경쟁 도입 주장은 타당한가? 7
4) '경쟁 도입' 효과는 없고 민간사업자에겐 '수익'을 선사한다! 7
5) 유럽 철도가 수서발 KTX처럼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될까? 8
6) 현행 철도공사 적자와 KTX 민영화는 정책적 연관성 없다. 8
7) KTX 민영화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9
8) 한미FTA 발효 이후 철도민영화의 위험성은 감안했는가? 10
9) 국토해양부의 KTX 영업이익률, 선로사용료 '수치 궤변'에 대한 의견 11
10) 제안: KTX 민영화 철회하고 시민참여형 철도공사체제로 나아가야 13
2. 서울메트로9호선의 문제점과 해법 14
1) 지하철 9호선이 '자랑거리'? 14
2)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민간투자사업 15
3) 서울지하철 9호선의 자본 잠식과 요금 인상 공지 15
4) 새로운 금융기법: 자신이 자신에게 고금리 돈을 빌리다! 16
5) 서울지하철 9호선이 자본 잠식에 빠진 이유: 고금리 자기대출금 비용 18
6) 서울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 자본 잠식 및 요금 인상 사태 책임져야 21
7) 제안: 서울지하철 9호선을 '시민기업'으로 22
3. 맺으며: 공기업,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운영하자! 24
독점 KTX, 이제 국민을 위해 경쟁합니다._"저비용 수서發 KTX 도입" 으로 요금인하 실현 / 고용석 28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운송 경쟁도입 추진 29
1. 철도산업 구조이해 29
2. 경쟁도입 정책개요 29
3. 추진배경 30
4. 추진경위 30
5. 경쟁도입 주요내용(사업제안요청서) 31
6. 기대효과 32
7. 반대측 주장에 대한 검토 33
토론 43
민자사업, 금융자본의 수탈과 공공성 파괴 수단으로 전락 / 김기준 43
1. 민자사업, 왜 문제인가? 43
2. 맥쿼리 방식으로 드러난 해외 금융자본의 수탈과 혈세낭비 44
(사례 1) ; 서울메트로 9호선 44
(사례 2) ; 대구동부순환고속도로와 광주순환고속도로 46
3. 개선방안은 없는가? 47
1) 맥쿼리 특혜의혹에 대한 재조사 및 규제 강화해야 47
2)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재정투자 확대해야 47
3) 민자사업 및 금융자본의 공공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47
KTX, 지하철 9호선 등 민영화, 민자사업 대안 모색 / 이상규 49
1. "경쟁 도입", "민자사업"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민영화"이다. 49
2. 민영화·민자사업의 문제점 49
3. 민영화·민자사업 바로잡기 51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 신영철 53
우리나라 건설사업 분류 53
민자사업과 민영화(민간운영) 비교 54
민자사업에 대하여 55
1. 민자사업은 무조건 나쁜 제도인가? 55
2. 과연 민간자본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가? 55
3. 제대로 된 민자사업은? 55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56
1. '민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56
2.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 56
3.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개선방향(제안) 56
KTX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정도를 가야 한다. / 이헌욱 59
1. 철도산업의 공익성 59
2. KTX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60
3. KTX 민영화, 좌시할 수 없습니다. 61
4. 사회공공성 및 안전한 삶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 62
5.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훼손과 통신비 부담 문제의 경우 63
사회양극화의 견인차 민영화의 문제점_국토부의 KTX 사업제안 요청서에 나타난 재벌특혜사례의 비판적 분석 / 박흥수 65
공공부문의 몰락은 사회 양극화의 급행열차 65
민간투자사업으로 위장한 민영화 66
공기업의 비효율을 민간의 효율로 극복한다고? 67
네트워크에 침투한 악성 바이러스, 민영화 68
국토부의 KTX 사업제안 요청서를 통해본 문제 68
연간 4-5천억의 선로 사용료로 건설부채를 상환하겠다고? 69
초기 2년간 선로사용료 요율을 할인 하면서 까지 재벌특혜 70
또 다른 재벌 특혜, 임대 71
공공적 할인조차 평가항목으로 두는 국토부의 반국민적 행태 72
토론문_KTX 경쟁도입은 민영화도,대기업특혜도 아니다!-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토론회 제기사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구본환 83
목차 84
1. 수서발 KTX는 민영화 추진방식 중 잘게 쪼개는 분할 민영화 - KTX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총결정판 85
2. 공공철도는 건설비 부담을 안고 가는 구조적 적자구조, 민영철도는 건설비가 면제되므로 그 자체가 특혜 86
3. 코레일의 KTX 영업이익률 33% + 선로사용료 31% 감안(64%)시민간은 선로사용료 40~50% 납부해도 14%~24% 예상수익 발생, 알짜 사업에 대한 특혜 86
4. 민간사업자의 철도요금이 코레일 보다 높게 오를 것 89
5. 기타 대기업 특혜 의혹 제기사항 89
5-1. 대기업 특혜 (민간사업자는 알짜배기 KTX만 운영) 89
5-2. 대기업 특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90
5-3. 대기업 특혜 (민간, 코레일 KTX는 90% 중첩구간을 운영) 91
5-4. 대기업 특혜 (민간사업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그 수익은 선로사용료 기준에서 제외) 91
5-5. 대기업 특혜 (민간사업자에게 유지보수비 면제) 92
5-6. 대기업 특혜 (차량, 역사, 차량기지 임대 방식, 건설비 면제) 92
5-7. 대기업 특혜 (민간사업자의 철도사업 진출 확대) 93
6. 민간사업자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 - 차량기지·차량·역사·인력 등 중복투자, 전산설비 1천억 소요, 관제설비 별도 독립 93
7. 요금 20% 인하 홍보에 대한 허점 - 경쟁 도입시 코레일이 요금을 연평균 3.55% 못 올리고,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인상할 경우 요금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민간사업자와 역전될 가능성이 있음 94
8. KTX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신뢰성이 없음 -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66%로서, 반대 의견이 매우 높음 95
참고_철도구조개혁 관련 과거 정부 입장 및 정치인 발언 96
〈표 1〉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배구조(예) 6
〈표 2〉 열차별 손익현황 9
〈표 3〉 열차별 손익현황 9
〈표 4〉 비PSO 노선 적자현황(2010년) 9
〈표 5〉 철도운송 현재유보 10
〈표 6〉 서울지하철 9호선 재원 구성 17
〈표 7〉 서울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 주주 구성 현황 17
〈표 8〉 서울지하철 9호선 장기차입금 내역 18
〈표 9〉 서울메트로9호선 주요 재무제표 18
〈표〉 유럽철도 이사회 현황 24
〈그림 1〉 운임수준별 신규사업자의 세후수익률 5
〈그림 2〉 매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회사 투자 현황 18
〈그림 3〉 매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회사 투자 내역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