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_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 정태욱 3
목차 3
I. 머리말 4
II. 북한 영해 침범가능성 5
1. 해상군사분계선과 영해의 구분 5
2. 서해 5도 수역에서의 남북의 영해 10
3. 영해 취득의 논리 15
III.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18
1. 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의 NLL과 북한 영해의 제한 18
2. 정전협정의 해석과 NLL 21
3. '작전수역'으로서의 NLL 23
4. 북한의 승인 여부 26
IV. 서해 NLL 분쟁수역에서의 군사훈련의 위법성 30
V. 맺음말 34
토론문 38
[토론문 1] 연평도 포격전과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 / 유영재 38
1.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강화된 서해상 대북 공격성 38
1) 공격성 강화된 NLL 대비책 38
2) 3차 서해교전(2009. 11. 10) 39
3) 천안함 침몰도 서해상 군사적 긴장 고조의 산물 40
2. 11월 23일 연평도 포격훈련 시 북한 해상경비계선 침범 40
3. 12월 20일 연평도 포격훈련의 역설 - NLL의 무력화 42
4. NLL 문제의 근본 해법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3
[토론문 2] 대규모 훈련 등에 대한 판례 검토 및 문제점 / 장경욱 46
가. 대법원 2008도 12138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46
나.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마369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사건 51
[토론문 3] 서해상의 남북 충돌과 해결방안 : 국제법의 관점에서 / 조시현(내용없음) 54
[토론문 4] 이명박 정부 말기에 결정적 시기 온다! / 김종대 55
위기관리 기축의 붕괴 55
분쟁 양상의 치명적 변화 57
[토론문 5] 천안함 침몰 1년, 이젠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 정욱식 61
〈지도 1〉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경계선 6
〈지도 2〉 정전협정 첨부지도 7
〈지도 3〉 한국 서해의 영해관련 지도 10
〈지도 4〉 미 국무무가 작성한 서해 5도 수역 경계선들 12
〈지도 5〉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경계선 13
〈지도 6〉 북한의 작전 수역 25
〈지도 7〉 조선 중앙연감 지도 28
〈지도 8〉 연평도 포격 후 2010년 12월 20일 재차 강행된 우리 측의 포격 훈련 위치 35
〈지도 9〉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안 36
〈지도 10〉 Van Dyke 교수 등이 제안한 공동 어로 및 관리 구역 안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