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제1주제 5
발제 5
발제 1.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의 전략 / 조돈문 5
I. 신자유주의 15년의 역사적 의미 5
II. 자본축적체제의 정상화 vs 노동의 위기 지속 6
III. 시장경제 모델과 노동시장 유연화 9
IV. '유연안정성' 모델 vs '유연불안정성' 13
V. 유연안정성 모델과 노동의 전략 16
발제 2. 정리해고·비정규직 관련 법률적 쟁점과 개정방안 / 권영국 21
I. 들어가며 21
II. 정리해고 관련 법률적 쟁점과 개정방안 22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의 강화 필요성 22
2. 우선 재고용 의무와 정부조치의 실효성 확보 25
III. 비정규직 관련 법률적 쟁점과 개정방안 28
1. 비정규직 사용 제한 29
2.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균등 처우 38
3.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사용자 범위의 확대 43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46
IV. 맺으며 48
토론문_정리해고제 관련 토론문 / 김성희 49
1. 정리해고 도입과정 49
2. 미국식 '정리해고- 선임권+리콜’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중요하다. 50
3. 정리하면, 51
4. 그럼 '98년체제'는 안정적인가? 51
5. 새로운 체제 등장의 맹아 구축 51
제2주제 53
발제 53
발제 1. 지배 권력의 폭력과 시민 저항의 역학관계- 희망버스를 중심으로 / 이도흠 53
1. 머리말 53
2. 폭력의 정의와 범주 54
3. 재현의 폭력 57
3.1. 좌파의 반정부·반기업 투쟁으로서 재현과 저항 58
3.2. 경제 혼란의 주범으로서 재현과 저항 61
3.3. 과격 폭력집단으로서 재현과 저항 62
3.4. 정치적 재현의 위기와 대안 65
4. 구조적 폭력 67
4.1. 구조적 폭력의 양상 67
4.2. 구조적 폭력에 대한 저항과 대안 70
5. 문화적 폭력 73
5.1. 문화적 폭력의 양상 73
5.2.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저항과 대안 77
6. 물리적 폭력 82
7. 맺음말 83
발제 2. 희망의 버스에 적용된 법률의 문제점 / 이호중 86
I. 서론 86
II. 신자유주의 시대의 형사사법 87
1. 신자유주의와 형사사법담론의 변화 87
2. 지배계급의 집단이익을 포장하는 도구개념으로서 '위험' 88
III. 희망버스에 대한 법적용의 타당성 비판 90
1. 희망버스에 적용된 법 90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통제의 문제점 93
3.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107
IV. 소위 '공모공동정범'의 문제 111
1. 공소장에서 공모공동정범 논리가 적용된 부분 111
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112
3. 비판적 검토 114
V. 맺음말 119
토론문 120
토론문 1. 〈지배 권력의 폭력과 시민 저항의 역학관계-희망버스를 중심으로〉토론문 1 / 한상권 120
1. 발표자의 문제의식 120
2. 발표자가 제시한 대안 120
3. 토론자의 견해 120
1) 폭력의 양상과 주체를 상호 연관시켜 이해 120
2) 해결대안 121
토론문 2. 〈지배 권력의 폭력과 시민 저항의 역학관계-희망버스를 중심으로〉 토론문 2 / 이동연 124
제3주제 : 종합토론 127
기조제안_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법을 폐기하는 사회적 투쟁을 시작합시다! / 김혜진 127
1.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은 어떻게 악용되어왔는가? 127
2. 저항과 그 한계 128
3. 희망의 버스 운동의 의미와 한계 130
4.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과 투쟁 132
5. 토론 제안 134
종합토론 136
종합토론 1.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고민과 사업 / 황철우 136
- 토론제안에 대한 답변 136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고민과 사업〉 138
종합토론 2. 기조제안에 대한 토론 2 / 박주민 143
1. 우리사회의 우울한 그림 143
2.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능했던 이유 143
3. 신자유주의의 기반의 상실 144
4.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어쩔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체념 145
5. 민주주의와의 충돌 146
6. 민주주의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수단 147
종합토론 3. 기조제안에 대한 토론3. 우리시대, 희망이라는 이름의 봉기 / 안효상 149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의 전략 5
〈표 1〉 중남미와 한국의 시기적 변천의 개괄적 비교 5
〈표 2〉 제조업 주요 기업경영지표 추이. 7
〈표 3〉 정권별 구속자 수 8
〈표 4〉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과 축적체제. 10
〈표 5〉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과 조절양식. 11
〈표 6〉 비정규직법 제·개정 내용 비교 13
〈표 7〉 노동시장 지표의 국제 비교 14
정리해고제 관련 토론문 49
〈표 1〉 김영삼 정부의 유연화와 제도화의 교환의 경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