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일정 2
진행순서 4
발제 6
발제 1. 민주통합당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 6
제안이유 6
주요내용 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발제 2.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진보당 입법발의안 해설 / 심상정 12
1. 우리나라 임금현실 12
2.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 14
3.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제외자 17
4.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18
5. 최저임금 위반 조치 23
6.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차액지급 25
〈별첨〉 각국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28
토론 31
토론 1. (제목없음) / 김동욱(내용없음) 31
토론 2.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 요구안 / 정용건 33
1. 가사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제외규정 삭제 33
2.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34
3.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35
4. 도급인의 임금결정 의무규정 및 벌칙 신설 36
5.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개선 38
6. 최저임금미만노동자 정부가 차액 지급 신설 39
7. 최저임금차액 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청구권 대위 신설 39
8.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액 재심의 요청 규정 삭제 40
9.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신설 41
10. 공익위원 위촉기준 개선 42
11. 최저임금위원회 민주적 운영 신설 43
12. 명예최저임금감독관 신설 43
13. 도급인의 임금결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 44
14.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45
토론 3. (제목없음) / 김성태(내용없음) 47
토론 4. (제목없음) / 박종길(내용없음) 49
별첨 51
별첨 1. 통합진보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51
별첨 2. 청년유니온 저임금 청년가계부 실태조사 61
[표-1]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19
[표-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21
[그림-1]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14
[그림-2] OECD 국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