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프로그램
목차
사례발표 4
사례발표 1-1. 청년층 투표 참여 제약 실태 1 / 정준영 4
사례발표 1-2. 청년층 투표 참여 제약 실태 2 / 김성환(내용없음) 8
사례발표 2. 노동자 투표 참여 캠페인 평가와 과제 / 정호희 9
I. 경과 9
II. 평가 및 판단 21
III. 향후 계획(안) 23
발제_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일(一) 제언 / 박주민 28
I. 투표율의 의미 28
II.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III. 우리나라 투표율 저하 경향과 그 원인 30
일반적 경향과 원인 30
빈곤층 등의 경향 31
IV.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35
해외의 입법례 35
우리나라에서 고려 가능한 방안 37
토론 44
토론 1. 청년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장하나 44
1. 투표마감시각의 연장 44
2. 선거시간보장제 신설의 타당성 46
3.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의 완화 46
토론 2.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틀'을 넓히겠습니다 / 진선미 49
◇ 총론 49
◇ 제안된 방안에 대한 검토(선관위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49
○ 사전투표제·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49
○ 투표시간 연장 50
○ 주소지별 지정투표소 투표제도 개선 50
○ 전자투표제 도입 50
○ 정보습득의 용이 51
◇ 기타의견 51
토론 3.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이상규 52
1. 들어가며 52
2. 역대 선거 투표율과 연령별 투표율로 보는 현행 투표제도의 문제점 53
3.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 56
①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56
② 전자투표제 도입 56
③ 사전투표제 도입 57
④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표 인센티브 부여 57
토론 4. 투표권 보장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 조장연 58
I. 개요 58
[1] 최근 선거 투표율 추이 58
[2] 투표율 제고 필요성 및 접근방향 59
II. 투표참여 관련 법령규정 61
[1] 공직선거법 61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62
[3] 근로기준법 62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0의2호(대통령령 제19674호) 62
III.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고 추진사항 63
[1] 법적·제도적 추진사항(공직선거법) 63
[2] 관리상 추진사항(선거서비스 제공 확대 측면) 65
[3] 제18대 대선시 투표참여 제고방안 67
IV. 제도개선 검토사안 68
[1] 인터넷이용 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명부 등재 확인 68
[2]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한 음성형 선거공보 작성 허용 68
[3] 부재자투표시간 연장(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8
토론 5. 토론문 / 박종길 69
□ 현행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 제도 69
토론 1. 청년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45
[표 1] 주요국의 투표시간 45
토론 3.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53
〈표1〉 97년 이후 최근 선거 투표율 53
〈표2〉 역대 선거 연령별 투표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