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적
2. 개최일시 및 장소
3. 발표 및 토론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심재철 5
축사 / 김형오 9
발표문 / 박기백 13
1. 서론 15
2. 범위 17
가. 국제기구 기준 17
나. 영국사례 및 시사점 21
라. 채무 관리 범위 22
3. 현황 22
가. 명시적, 확정 채무 23
나. 명시적, 우발 채무 26
다. 암묵적 채무 31
4. 관리방안 36
가. 채무 분류 37
나. 채무관리 42
5. 시사점 및 결론 48
참고문헌 51
토론요지 : 국가채무 및 재정위험 관리 / 고영선 53
재정위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 55
그럼에도 아직 재정위험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55
발제문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으며, 제시된 정책방향이 역시 대체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국가채무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55
국가채무(중앙+지방)의 분류(Polackova, 1998) 55
주요 이슈 56
발제문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 57
기타의 논의 58
발제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60
토론요지 / 권오봉 61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평가 63
2. 국가채무 기준 관련 64
3.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65
토론요지 / 박형수 67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고 있음 69
새로운 국제기준에 의한 국가채무 통계 작성시 쟁점은 정부의 범위와 포괄 부채의 범위임 69
쟁점 1 : 정부의 범위 재설정 문제 70
쟁점 3 : 포괄 부채의 범위 문제 72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재작성할 경우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병존하여 실제 통계작성 이전에 규모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 74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 부채 등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들 부채 항목들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채무통계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음 74
토론요지 / 황성현 75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방향〉 77
〈통화안정증권과 국가채무 문제〉 83
〈정부보증채와 연금의 잠재채무〉 85
〈공기업 채무〉 86
〈새로운 국가채무 지표의 설정〉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