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토론회 개요
목차
발제_하우스푸어 대책 및 통합도산법 개정 방안 / 백주선 4
1. 가계부채 현황 4
2. 가계부채 대책 6
가. 가계부채 대응책 6
나. 과중채무자에 대한 대책 7
(1) 개요 7
(2)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 8
(3) 과중채무에 시달리면서 소득창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대책 8
3. 주택담보대출과 하우스푸어 대책 9
가. 주택담보대출의 현황 및 대책 9
나.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 11
(1) 하우스푸어의 개념과 대책의 기본원리 11
(2) 하우스의 푸어의 계층별 맞춤형 대책 13
(3)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모기지론으로의 전환 14
(4)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 16
(5) 매입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16
(6) 하우스푸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대책 17
4. 금융권과 일부 정치권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문제점 18
가.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과 "트러스트 앤 리스(Trust & Lease)"의 개념 18
나. 문제점 19
(1) 시가로 구입하는 경우 20
(2) 시가 이하로 구입하는 경우 20
(3) 실효성에 의문 21
(4) 공적자금 투입의 적절성 문제 21
다. 전체적인 문제점 22
5. 통합도산법의 개정 논의의 주요 경과와 입법안의 주요내용 23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의 주요 경과 23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24
6. 마치는 말 26
토론 27
토론 1.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 고승범 27
1. 최근 가계부채 동향 27
2.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 29
3. 하우스푸어 대책 30
4.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한 입장 32
토론 2. 토론문 / 전성인 33
1. 개인 파산 33
□ 면제자산 범위의 확대(통합도산법 제383조 제2항) 33
□ 원칙적 면책의 혜택 부여 34
2. 개인회생 34
□ 개인회생 기간의 단축과 담보채권 변제시 회생 기간의 연장 34
□ 담보채권 변제 포함된 계획의 기간과 무담보 채권 34
토론 3. 토론문 / 장세진 35
(1) 개요 35
(2) 주요 토론 항목 35
(3) 기타 의견 36
토론 4. 통합도산법 개정이 현실성 있는 대안 / 김관기 37
토론 5. 하우스푸어 대책 :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문 / 원종현 39
□ 발제문의 요지 39
□ 이자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기일이 도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문제의 제기라고 판단됨 40
□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 40
발제에 대한 질의사항 43
〈참고 표1〉 가구당 평균 부채 및 가처분 소득 증감(2010~2011) 5
〈그림 1〉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환 방식별 대출 규모 40
〈그림 2〉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규모 추이 (2000=100) 41
〈그림 3〉 미국, 캐나다, 한국의 DSR(Debt Service Ratio) 추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