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진술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 강병구 4
1. 2013년 예산편성시 고려할 사항 6
2.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및 분배구조 7
3.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지출 구조의 특징 9
4.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의견 10
5.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 12
6.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 15
7.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17
8. 예산총칙안에 대한 의견 17
〈참고자료〉 18
진술서(제목없음) / 고영선 19
1. 대외여건 21
2. 국내 경제상황 24
3. 경제정책방향 28
가. 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 28
나.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28
다.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한 대응 29
진술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 김유찬 35
1. 2013년 세입예산/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 37
2.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추어본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41
3. 2013년 정부예산안의 예산배분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50
4. 예산의 분야별 문제점 51
〈SOC 투자 예산〉 51
〈R&D 예산〉 53
〈복지예산〉 57
〈교육 예산〉 60
〈일자리창출〉 63
〈문화/체육/관광 예산〉 65
진술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김태일 67
1. 서론 69
2013년도 예산안의 기시감(旣視感): 이전 예산안과의 판박이 69
2.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71
예산 규모 71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축소 71
낙관적인 경제 성장률 74
일자리 예산의 효과성 74
성과예산계획서,성인지 예산서,조세지출 예산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 75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전환에 따른 후속 보완 필요 77
교육재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필요 77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78
3. 결론 79
진술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 / 신민호 80
1. 2013년도 SOC 예산안 개요 82
2. 지속적인 SOC 투자 필요 87
3. 철도에 대한 SOC 투자확대 필요 89
4. SOC 분야 R&D예산 투자 및 인재양성 확대 필요 90
5. 검토의견 92
진술서 -국회 예산제도에 대한 검토- / 옥동석 97
1. 재정운용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 99
재정총량에 대한 의사결정 99
재정총량의 분야별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100
재정분야내 재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101
2. 예산권한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의 합리적 배분 102
예산편성 102
예산승인 103
예산집행 105
사후검사 106
합리적 권한배분 대안은?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