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표 3
통합진보당 비례경선과 관련한 검찰탄압 경과 및 현황 / 이종문 3
1. 경과 3
2. 현황 7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 설창일 8
1. 이 사건 경위 8
2. 사안의 유형 9
3. 관련 법령 10
4. '위계'의 의미 10
5. 위계행위의 대상 11
6. 업무의 방해 12
7. 결론 12
종합토론 14
정당내 인터넷 투표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오동석 14
토론(제목없음) / 김인성(내용없음) 17
토론(제목없음) / 정희성(내용없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