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개회사 / 고현욱
인사말 / 남경필
인사말 / 최재성
프로그램
목차
제1부 과거_한국 인터넷, 규제와 발전의 역사 10
발표_한국의 인터넷 30년: 성과와 과제 / 송희준 11
목차 11
Ⅰ. 인터넷의 출현 12
인터넷은 냉전과 거대과학의 산물 12
한국의 인터넷 12
Ⅱ. 인터넷의 진화 13
추세: 유선에서 무선으로 13
추세: PC에서 모바일로 13
추세: 음성에서 비디오물로 14
추세: 정보저장의 디지털화 14
Ⅲ. 한국의 인터넷 15
세계적인 인터넷 환경 구현 15
성공요인 15
국가정보화계획 16
수요·공급정책의 선순환 구조 16
광통신망과 무선 브로드밴드 17
인터넷 이용자, 이용세대 및 이용시간 17
인터넷 미디어와 SNS 활용 18
Ⅳ. 한국 인터넷의 현실 18
정치·행정적 관점 18
경제·산업적 관점 19
사회·문화적 관점 21
Ⅴ. 향후 과제 22
화두는 ICT 생태계 22
ICT 생태계 구조 22
ICT 생태계 정책방향 23
행정조직 23
발표_인터넷 규제와 개방성 / 윤종수 25
interNET 25
인터넷 환경의 변화 26
open NET 26
controlled NET 28
3. contested NET 33
토론(제목없음) / 박재천 38
토론(제목없음) / 김기중(내용없음) 40
제2부 현재_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터넷 산업의 과제 41
발표_글로벌 인터넷과 미디어산업 동향과 전망 / 최계영 42
목차 42
Ⅰ. 미디어 패러다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 43
전통적인 미디어의 변화 동인은 컴퓨팅 부문의 영향력 증대 43
유무선 인터넷이 콘텐츠 유통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대두 43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환경 도래 44
Smart 시대 Eco-System 44
Ⅱ. 클라우드를 통한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45
전통적인 미디어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한계 45
ICT 플랫폼 제공자의 목표 46
Ⅲ. 클라우드 제공 전략의 성공 요소들 46
플랫폼 제공자와 콘텐츠 보유자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여부 47
혁신적인 UI에 기반한 디바이스 47
유무선 네트워크의 Congestion 문제 해결 47
Ⅳ. 전망 - Smart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48
Smart 시대 패러다임 변화의 파급효과 48
Ⅴ. 정책 시사점: 인터넷 콘텐츠(클라우드) 서비스 육성 50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 50
VOD 규제 방향 50
클라우드 콘텐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51
향후 ICT 부문의 변화 방향은 망중립성 정책에 상당부분 좌우 51
UI/UX 분야의 중장기 대형 과제 기획 및 지원 51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51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2
온라인 불법 콘텐츠 복제 및 유통 근절 방안 52
참고 52
해외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 53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 5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례 54
콘텐츠 부문 동향-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현황 및 전망 54
콘텐츠 부문 동향 - 각 부문별 시장 규모 55
콘텐츠 부문 동향 -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현황 58
발표_미디어 환경변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충돌 : 모바일 메신저와 게임 사례로 고찰하여 극복방안 제시 / 박명기 62
■ ‘강제 셧다운제’와 개인정보보호법 ‘평행선’ 63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셧다운제 세계 시장 추세 역행” 65
1. 개인정보보호법과 서로 상충, 세계 시장 추세 역행 65
2. “망중립성(보이스톡)은 모바일 강국의 기반” 66
10년에 찾아온 모바일 벤처붐 ‘망중립성’이 지원해야 66
음성통화의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수 67
망중립성 67
■ 게임업계 “셧다운제 실효 없고 역차별” 68
1. 강제적 셧다운제 효과 0.3%, 이미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금지 68
2. 실명제 위헌 판결 속 ‘성인 인증’ 필요 :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모두 갈등을 겪는 사례 70
3. 중국-태국, 셧다운제 실효성서 없어 폐기, 피로도 시스템-셧다운제 자율규율로 선회 71
4. 한국,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등 ‘3중 규제’ 72
5. 정보통신망법과 게임 성인인증 충돌 모순 73
■ 결론-메신저와 게임 인터넷 정책과 법, 글로벌 표준 염두해야 73
토론(제목없음) / 이석우(내용없음) 76
토론_‘규제의 명확성’과 ‘새로운 프레임(frame)’ / 김상순 77
1. ‘융합의 시대’에서의 ‘규제의 명확성’ 77
2. 새로운 프레임(Frame) - ‘게임’과 ‘게임물’의 구별 사용 78
3. 법치주의 - 법의 실효적 지배 78
제3부 미래_인터넷 새로운 10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과제 80
토론_규제의 제도화, 제도의 규제화 / 배영 81
토론_건강한 게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 최관호 85
토론(제목없음) / 조인혜(내용없음) 88
토론(제목없음) / 김태현(내용없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