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행순서 3
인사말 / 이미경 4
발제 1_이명박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 평가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 김남주 6
1. 서론 7
2. 이명박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 평가 7
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 7
나.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평가 8
(1) 이명박 정부의 자체 평가 및 이에 대한 재평가 8
(2)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별 평가 9
(3) 우리의 평가 10
3.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다음 정부의 과제 11
가. 정책 제언 11
(1) 보금자리주택 대비 임대주택비중 상향 11
(2) 임대주택 공급 공약의 규범화 12
(3)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사업자 공급분 폐지 13
(4) 후분양형 임대주택 공급 폐지 13
(5) 도심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등의 다양한 방식에 의한 공급 확대 13
4. 결론 14
5. 여론 - 대선후보별 공공임대주택 공약 정리 14
가. 박근혜 후보 14
나. 문재인 후보 15
다. 안철수 후보 15
발제 2_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실태와 개선 방향 / 이주원 20
Ⅰ. 주거복지의 시대 21
1. 주거복지의 구현, 시급한 정책과제 21
2.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22
Ⅱ.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23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정책 전개과정 23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분류 24
3.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현황 25
4. 임대료(서울시 사례) 26
Ⅲ.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1. 입주자격 및 임대료 27
1) 현황 및 문제 27
(1) 건설원가 연동형 임대료체계 27
(2)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자격 28
2) 개선방안 28
(1) 단기 : 소득 1분위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28
(2) 단기 : 주택규모에 따른 SHift의 임대료 차등화 29
(3) 장기 : 재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료 개혁 29
2.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29
1) 현황 및 문제 29
(1)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생활관리 또는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 미흡 29
(2)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노후화 30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의 낙인화 31
2) 개선방안 31
(1)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31
(2)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단지 리모델링 32
(3)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비영리조직(사회적기업)으로 이양 33
Ⅳ. 결론 33
토론 34
1. 상담현장에서 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 / 최병우 35
1) 절대적이고 전반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부족 35
2) 주거복지프로그램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35
3) 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및 연체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36
2. “전월세가 너무 비싸고 힘들어요. 전월세 문제 해결하고, 누구나 세대원 수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요!” / 안진걸 38
국민의 절반, 집 없는 세입자들의 끝없는 고통 38
전국 세입자 협의회와 ‘장기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시민의모임’을 만들어 봐요. 39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 정말 문제 많습니다. 39
별첨 : 나는 세입자다 수기 공모 우수상 수상작(김세희 님) 42
별첨 : “전국세입자협의회”를 만들어보자는 토론자 기고문(오마이뉴스 게재) 46
3.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토론 : 공급자·임대사업자 중심에서 수요자·임차인 중심으로 / 박은철 51
1. 공공임대주택의 통계 51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체계화 : 입주자격 및 임대료 52
3.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52
4.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비영리조직 이양문제 54
별첨 55
〈별첨 1〉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56
〈별첨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67
〈별첨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74
〈표 1〉 현행 소득계층별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및 수단 22
〈표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기별 추진 특성 23
〈표 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분류 및 정책대상 24
〈표 4〉 전국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재고 현황 25
〈표 5〉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26
〈표 6〉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 기준 및 평균임대료 26
〈표 7〉 소득수준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방안 28
〈표 8〉 서울시 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2012년 7월 기준) 30
〈표 9〉 2000년 입주 이전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서울시) 30
〈그림 1〉 강서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의식조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