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국가장학금 탈락 사례 모음 3
1. **대학교 08학번(남. 27)/증언대회 참가자 3
2. **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여) 5
3. **대학교 2학년(남자) 5
4. **대학교 4학년(남자)/증언대회 참가자 6
5 **대학교 4학년(여자) 7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9
1. 국가장학금 도입의 배경 및 의미 9
2. 현행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10
성적기준 적용 10
소득분위 산정의 불합리성 11
초고액 등록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금액 11
국가장학금 2유형에 지원규모 산정방식의 후퇴 12
기타(이수학점 기준, 대학생 다자녀 가구 현실 미반영) 12
3.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과제 및 반값등록금의 구조적 실현 방안 13
성적기준 폐지 13
소득분위 산정의 현실화 13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1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반값등록금의 구조화, 고지서상 실질 반값등록금 실현’ 13
4. 결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