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진행 개요
목차
[발제문] 건설기능인력 육성 사업 실시현황 고찰 비교 및 발전방안 / 류광수 4
1. 들어가면서 4
2. 건설노동자의 특성과 기능훈련의 필요성 5
1) 건설업의 특수성 5
2) 건설노동자의 현실 5
3)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고려사항 5
3. 역대 건설 기능인력 육성사업 비교 분석 6
1) 건설기능인력 육성 사업의 흐름 6
2)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노사공동훈련 사업 6
3)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인력양성(육성) 훈련 사업 7
4)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훈련 – 고용노동부, 기초자치단체 협력 사업 7
5) 기타 훈련프로그램 8
4. 2013년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사업에 대한 제안 11
1) 실질적인 건설노동자의 기능훈련 참여 보장 11
2) 영리보다는 공익을 우선 11
3) 준 기능공 중심의 기능 향상을 중심으로 12
4) 건설업 기능훈련의 장기적 방향 구축 차원 12
5.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적 방안 강구(법과 제도) 13
1) 직무교육의 개념 도입 13
2) 기능인력 육성 관리 체계 수립 13
3) 건설업 우선 필요 직종에 대한 교육 훈련 체계 구축 14
4) 건설노동자의 직업 전망 제시 15
6. 맺음 글 16
[토론문] 건설기능인력 훈련의 활성화 방향 / 심규범 28
1. 건설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서 '건설기능인력' 28
건설기능인력의 역할 및 중요도 28
건설기능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29
2. 기능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30
훈련 관련 제도 내부와 외부의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 30
3. 전달 체계 32
건설산업 차원의 접근 :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의 설치 및 총괄 32
교육훈련기관 배치 : 숙련수준별·지역별 피라미드형 배치 32
거점훈련기관 설치 및 교육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인증 32
4. 숙련수준별 내용 및 현장성 제고 33
5.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재원 검토 34
고용보험기금 : 건설근로자 훈련에 대한 고용부의 역할 위탁, 관련 비용 활용 34
'건설인력육성기금'의 신설 : 공사원가에 반영 검토 35
6. '고용 개선'을 통한 훈련 참여 촉진 : 직업전망 제시 35
기능인력 보유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35
7. '임금 개선'을 통한 훈련 참여 촉진 : 직업전망 제시 39
'기능훈련 활성화' 및 '제반 고용개선 정책 실효성' 확보의 인프라 39
실제 지급 임금과 숙련수준별 임금 수준 40
[토론문] (제목없음) / 박광배 42
[토론문] (제목없음) / 정치영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