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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김상용 2
제1장 서론 2
제2장 현행법의 문제점 3
I. 논점의 정리 3
II. 현행법의 문제점 4
III. 소결 11
제3장 외국의 입법례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12
I. 논점의 정리 12
II. 아동학대방지체계에 있어서 아동청의 역할 13
III. 아동학대방지체계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역할 17
IV. 소결 26
제4장 대안(법안의 제시) 27
I. 논점의 정리 27
II. 대안 27
III. 법안의 제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