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장필화 4
인사말 / 신의진 6
인사말 / 남윤인순 8
축사 / 이경춘 10
발제문 13
발제문 1.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권리 / 이미경 13
1.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19
(3) 연구방법 21
2. 국내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을 위한 보호·지원제도와 재판실무상 문제점 36
(1)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37
(2) 중계시설 및 차폐시설에 의한 신문 50
(3) 비공개심리와 피고인의 퇴정 67
(4) 공판 전후 피해자의 보호조치 83
(5) 증인신문시 2차 피해: 부적절한 신문방식 90
(6)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비밀 보호 101
3. 소결 108
발제문 2.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용 안내책자(안) / 이윤상 112
1. 들어가는 말 116
2. 증인이란 117
3. 증인으로서의 나 117
3.1.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 117
3.2. 증언과 치유 118
3.3. 증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120
4. 법원, 재판에 익숙해지기 120
4.1. 법원, 법정 미리 둘러보기 121
4.2. 법원, 재판 관련인 122
4.3. 용어 설명 124
5. 증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 125
5.1. 증인지원관의 지원 125
5.2. 증인지원실(증인대기실),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지원 125
5.3.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동석 126
5.4. 증인신문의 비공개 126
5.5. 피고인의 퇴정 요청 127
5.6. 비디오 등 중계장치, 차폐시설을 활용한 증언 127
5.7. 법정 외 장소에서의 증언 128
5.8.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129
5.9. 공판기록 열람/등사 및 재판결과의 통지 129
5.10. 이동 및 의사소통 보조 129
5.11. 증인지원절차 신청 130
6. 법원에 출석하기 전 131
6.1. 증인소환요청단계 131
6.2. 증인출석 준비하기 132
7. 증인으로 출석하기 133
7.1. 재판당일 133
7.2. 증언하기 134
7.2.1. 증언할 때 기억할 점 134
7.2.2. 증언의 실제 137
8. 증언을 마치고 난 후 140
9.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연락처 안내) 142
발제문 3.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를 위한 재판 가이드북(안) / 이경환 143
1. 가이드북(안)의 제작 목적 및 체계 143
2.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146
가. 증인 소환, 대기, 퇴정까지의 보호 146
나. 비공개 재판·증인신문 148
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150
라.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155
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56
3. 증인신문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조치 159
가. 증인신문 개시 전 설명 159
나. 증인신문 내용의 제한 163
다. 법률조력인 등의 역할 169
라. 피고인에 의한 직접 신문 171
마. 피해내용의 재연 요구 173
바. 증인신문 종료 시 설명 174
4. 성폭력 범죄의 양형 176
가. 충동적·우발적 범행 176
나. 합의 178
다. 공탁 183
5. 기타 피해자 보호조치 184
가.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184
나. 배상명령 188
다. 국민참여재판시 피해자 보호 189
발제문 4. 외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 지원제도 / 김정혜 192
1. 서론 192
2.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을 위한 지원 조치 활용 193
(1) 중계장치 및 차폐시설의 사용 193
(2) 피고인 퇴정과 피고인의 권리 확보 197
(3) 진술녹화물의 활용 199
3. 증인의 신변 및 신원정보 보호의 강화 201
(1) 영국 201
(2) 캐나다 201
(3) 스웨덴 203
(4) 노르웨이 205
(5) 소결 207
4. 피해자/증인에 대한 인적 지원 강화 208
(1) 인적 지원의 보강 208
(2) 사전 법원방문 프로그램 운영 215
(3) 변호인의 조력 강화 216
(4) 중개자 제도 도입 218
5.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통제 220
(1)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대한 증거 제한 220
(2) 배심원의 편견 통제 224
6. 처벌과 배상의 결합 228
발제문 5. 성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영상물 자료 / 강유가람 230
성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영상물 구성안 233
지정 토론문 248
토론문 1.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 / 박지영 248
1. 법률조력인 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 249
2.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 등사의 문제점 252
3. 가명조서의 적극 활용 253
4.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추진 254
5.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255
토론문 2. 성폭력 피해자 증인 권리 보장 방안 / 이명숙(내용없음) 256
토론문 3.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의견 / 이호중 257
1. 재판실무상의 보완책에 대하여 257
가.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257
나. 피해자 법률조력인제도 258
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259
라. 심리비공개와 피고인 퇴정 262
2.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의 문제 263
3. 피해자진술의 영상녹화와 증거능력에 대하여 266
가. 서 266
나. 피해자진술의 영상녹화제에 대한 의견 267
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270
토론문 4.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지원 방안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 정상규 272
1.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의 필요성 272
가.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연구의 출발점 272
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3
다. 연구용역의 발주 273
2. 주요 실현 사항 274
가.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2012. 2. 14. 개정, 2012. 3. 16 시행) 274
나.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2012. 4. 6. 개정, 시행) 277
3. 향후 개선의 방향 293
가. 연구용역 결과물 중 실현가능한 부분의 반영 293
나. 법관연수, 세미나 등을 통한 재판상 실현 293
4.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294
가. 친고죄 폐지 294
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관여자의 전문성 강화 298
다. 각하되는 배상신청사건의 민사소송으로의 이행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