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공운수노조·연맹 소개 3
발제 4
[발제1]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제갈현숙 5
1. 돌봄의 가치와 사회서비스 5
2. 산업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의 경과 6
3. 사회서비스 사업 전개과정 7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투입의 경직성과 정부 역할 부재 8
5. 국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10
6.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재고의 요소 13
7.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14
① 돌봄 부문 일자리 확대 및 노동조건 개선 14
② 공급구조 및 전달체계 개선 14
③ 기타 정책과제 15
[발제2]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인력정책 / 김애란 16
의료연대본부 2012년 요구안의 배경 및 목적 16
핵심 슬로건 및 패러다임의 전환 18
4대 핵심 요구별 9대 정책 제안 20
핵심 요구 1. 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0
핵심 요구 2. 의료 자원의 분포 조절을 위해 공급 규제를 강화한다. 21
핵심 요구 3.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22
핵심 요구 4. 의료기관 운영에 지역사회,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23
[발제3]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향 24
1. 건강보험 부과체계 일원화 관련 쟁점 / 백영환 24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24
부과체계 일원화 관련 쇄신위원회 중점 논의 내용 25
이규식 교수 『건강보험통합 평가와 개혁 방향』과의 관계 27
직장·지역 재정통합 위원소송과의 관계 27
부과체계 일원화 관련 논의 사항 점검 28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개혁에 대한 고려 사항 28
반통합 등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29
공단 쇄신위원회안의 한계 32
현실적인 대안 모색 33
2. 국민연금제도 발전 방향 / 박종필 34
[1]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자격관리의 독특한 특징 35
[2]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시 재정안정화 프레임에서 탈피 36
[3] 기초노령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지 : 연내 입법화 37
[4]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 39
[5] 공단의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한 노후설계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40
[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43
[7] 공적연금 연계 강화 내지 통합 44
[8] 국민연금기금의 사적 금융화 저지 45
[9]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One-Stop 체계 구축 46
【붙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요구(안) 49
정책 현안 50
[정책현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51
핵심 슬로건 및 패러다임의 전환 51
2대 핵심 요구별 8대 정책 제안 53
핵심 요구 1. 노인장기요양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관 공급 규제를 강화한다. 53
핵심 요구 2.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55
[정책현안 2] 보육제도 개선 및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 심선혜 58
1. 현황과 문제점 58
1) 이명박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향 폐기 58
2)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59
2.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요구 61
1) 국공립확충, 지자체 직접고용 61
2) 영유아보육법 개정 61
3) 국정감사를 통해 보육문제 조속히 해결 61
[붙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김기범 63
[정책현안 3]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 / 신현석 67
1.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 부문 67
1)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67
2) 사회복지시설 적정인력 확보 및 근로기준법 실태조사 실시 68
3) 사업비와 인건비의 포괄지원의 금지 및 지자체와의 교섭권 보장 69
4)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보장 70
5) 단일급여체제 수립 및 장기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70
2.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부문 71
1)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강화 및 비리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 파견 71
2)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적 전문성 강화 72
3)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 73
4)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방안 73
5) 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 강화 74
6)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사회복지사의 자격 박탈 등 인적 기준 강화 75
7) 종교행사 등 참석 강요 및 후원할당 강제 등 악습 철폐 75
노동현안 77
1. 사회연대연금지부 현안사항 - 해고자 복직 78
소송 개요 78
소송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판결(불변기간 : '12.9.17) 78
요청사항 : 불변기간 내에 "항소 포기"되도록 관심 요청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