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발제문 4
발제문 1. 진주의료원 특별교섭 경과 및 쟁점, 그리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 모색 / 나영명 4
I. 진주의료원 사태 경과 5
II.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둘러싼 상황 6
III. 진주의료원 특별교섭 경과 11
IV.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관련 쟁점 15
V.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 18
〈1〉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18
〈2〉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3대 원칙, 3대 방안, 3단계 절차 23
〈3〉 진주의료원 정상화 시뮬레이션 24
VI. 홍준표 도지사가 제시한 해법에 대한 검토 27
VII.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과제 29
발제문 2. 지방의료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 이신호 33
지방의료원 개황 35
지방의료원 규모 35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36
공공보건의료의 영역 36
지방의료원에 대한 상이한 시각 37
지방의료원 위치의 적정성 검토 37
지방의료원 역할의 적정성 검토 39
지방의료원 진료서비스의 적정성 검토 41
지방의료원 경영합리성 검토 41
의료수익의 적정성 검토 42
진료량의 적정성 검토 43
진료과목 및 의사인력 현황 44
인력현황 45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지 구조 45
여유율(Redundancy) 개념 46
의료원의 관리구조 현황 46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현황 47
지방의료원의 당면 문제점 47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 검토 절차 48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48
토론문 49
고장난 기차는 멈춰야한다 / 석영철 50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제언 / 조승연 53
I.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제언 53
II. 지방의료원 경영구조에 대한 제언 54
III. 노동조합에 제언 55
지방의료원 활성화 및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 / 나백주 56
1.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 관련 56
2. 공공의료시스템 정립 관련 56
'진주의료원 사태' 계기로 본 한국 공공의료 확충 방안 / 김양중 58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진주의료원 범대위와 참여연대의 고민 및 대응방안 / 김남희 62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과 공공의료, 진주의료원 / 우석균 64
1. 공공의료정책 64
2. 진주의료원 폐원의 의미 65
3. 진주의료원 문제의 해결 66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 문정주 68
진주의료원 정상화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 양병국(내용없음) 70
진주의료원 정상화 논의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윤성혜(내용없음) 71
참고자료 72
1. 진주의료원 특별교섭 기간 보건의료노조 주요 성명 및 보도자료 73
2.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관련 최근 주요 언론보도 모음 143
3. 참여연대 유인물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 A〉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