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박범계 3
환영사 / 최원식 5
축사 / 박영선 7
축사 / 이춘석 10
발제문 : 상설특검제와 비상설 특검제의 비교 및 상설특검법 반영 필수 요소들 / 박근용 12
1.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특별검사제의 유형 12
2. 비상설 특검의 한계를 통해 본 상설특검의 필요성 14
3. 일각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비상설 제도 특검' 의 한계 21
4. 상설특별검사제 법안에 꼭 반영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 24
5. 결어 29
토론문 : 상설특검이 나아가야 할 방향 / 한상희 31
토론문 : 이것만은 반드시 상설특검제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 이재화 37
1. 이른바 '제도특검'은 상설특검이 아니다. 37
2. 상설특검의 구성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38
3. 능동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
4. 기존 검찰과 독립된 수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9
5. 특별검사의 기소법정주의, 특별감찰관의 고발법정주의를 채택해야한다. 40
상설특검 관련 토론 / 황도수 41
1. 인사 41
1. 특검논의의 필요성 42
1. 상설특검(상설특별검찰기구)의 지위 43
1. 상설특검(상설특별검찰기구)의 조직 43
1. 상설특검(상설특별검찰기구)의 권한 44
1. 현행 논의에 대한 검토 45
별첨 1 :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46
별첨 2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원식의원 대표발의)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