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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사말씀 / 이명수 4
2. 조상땅 찾기 사업의 전개과정과 평가 / 심익섭 7
목차 7
I. 서론 8
II. 한국 지적제도의 전개과정 10
1. 지적관리 행정조직의 변천 10
2.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 11
3.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14
III.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체제 16
1. 조상땅 찾기의 발전과정 16
2. 신청방법 18
3. 정보제공의 범위 20
IV. 조상땅 찾기 사업의 유형 21
1. 소유자 미복구 21
2. 무주부동산 21
3. 사인에 의한 소유권보존 23
4. 종중의 명의신탁 24
V. 조상땅 찾기 사업의 평가 25
1. 조상땅 찾기의 성과 25
2. 조상땅 찾기의 문제점 27
VI. 결론 36
참고문헌 38
3. 판례를 통해 본 조상땅 찾기 사업의 문제점 / 임병연 40
목차 40
I. 서론 41
II. 조상땅 찾기의 입증자료와 지적공부 42
1. 토지조사부·임야조사서 42
2. 구 토지·임야대장 46
3. 지세·임야세명기장 49
4. 등기부와 소유권보존등기 50
III. 조상땅 찾기 판례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52
1. 토지조사부·임야조사서와 소유권 보존등기의 권리추정 52
2. 복구된 구 토지·임야대장의 권리추정 58
3.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자 미복구 70
lV. 요약 및 정책제언 74
1. 분석결과의 요약 74
2. 정책제언 75
참고문헌 77
4. 부록 : 참고자료 79
I. 지적공부의 유형 80
II. 토지·임야조사 관련 법규 85
III. 대장상 소유자 등록 관련 법규 89
IV. 지적복구 관련 고시 및 예규 96
5. 패널 토론자료(내용없음) 104